[시민일보]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원자력의 경제성, 친환경성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데 수십억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와 원자력문화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전력산업홍보 관련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전체 홍보 예산 92억5700만원 중 원자력 홍보에만 70% 가까운 63억6500만원이 배정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 의식과 원전비리에 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자력 중심의 전력 정책과 홍보를 여전히 고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와 안전 인식의 확산에 따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홍보 예산 중 해당 예산은 겨우 1.1%(1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또 전력산업홍보 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인 만큼 전력산업에 대한 형평적ㆍ객관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데 쓰여야 하는데 정부의 원자력 진흥 정책만 앵무새처럼 홍보하는데 70%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의원은 “원자력을 일방적으로 맹신하도록 하는 홍보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국민 우매 정책으로 이제는 중단하는 것이 국민 안전을 위한 길”이라며 “앞으로 원전 위주의 홍보 정책은 재생에너지, 절약ㆍ효율화 등 수요관리 위주의 홍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관련 기구와 예산을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