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최근 한-호주 FTA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무차별적 FTA 확대정책을 중단하고 농ㆍ어업 희생정책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가 어제(5일) 호주와의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공표했고, 호주처럼 TPP 참여국인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도 연이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며 “축산 강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나라 축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사료 값 상승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한우 1마리를 키우면 2012년은 약 92만원, 2011년은 약 117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경우 주요 축산물의 생산비가 한국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는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호주의 소 생산비는 한국의 19.8%에 불과하고 뉴질랜드와 캐나다도 각각 15.5%와 23.8%”라며 “이러한 이유로 호주의 소고기 평균수입가격은 지난 해 기준 7728원으로 한우 도매가격의 54%인데,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 된 후 완전 철폐되면 그 가격은 1kg당 5520원으로 한우 도매가격의 39%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산 쇠고기 시장의 점유율은 지난 달 기준 56.9%로 그 파급력은 더욱 크고 이러한 쇠고기의 저가 공급은 한우만이 아니라 돼지ㆍ닭고기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호주 등 축산 강국과의 FTA체결을 우리나라 축산업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과연 이를 극복할 국내 피해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FTA 보완대책을 통해 호주 등과의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설명도 신뢰할 수 없다”며 “한미FTA 보완대책이 실시된 2008년부터 2014년(정부 예산안 기준)까지의 국가전체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7%에 이르지만 농림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정부예산안에 약 3조3000억원의 FTA보완대책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다 어디로 갔냐”며 “숫자놀음에 불과한 정부의 FTA보완대책을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