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선거에서 평가할 일, 정쟁의 대상은 아니다”


[시민일보]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발언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정신도 모르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9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사퇴를 한 뒤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나와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장하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잘못했다고 해서 자진사퇴를 하고 내년 선거에 몇 달 후에 다시 나가는 것, 그리고 대통령직이라는 게 임기가 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 임기를 못 채우면 못 채우고 나가는 것이지, 내가 정치적 논란의 마침 중심에 있으니 이 자리는 한 번 관두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직이 어디 그런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정치적 논란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정치적 논란이 한 두가지이겠는가. 지금 이것 때문에 혼란이라고 하는데, 정치적 논란이 이것 말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이라든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류의 정치적 논란은 앞으로 또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때마다 대통령이 관둬야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사과와 문재인 의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지금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개인적인 입장발표와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며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당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의원의 입장표명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의원과 장하나 의원이)아주 묘한 라인을 긋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것이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심을 해 본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인 이번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할 문제이지 정쟁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새누리당의 비난을 맞받아쳤다.

윤 의원은 1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에게 허용되듯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만약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못할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더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하나 의원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표현한 것인데, 똘레랑스 같은 포용력이 있어야 하는데, 대개 선진민주국가에서는 표현보다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든가 분명한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 말의 표현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인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제재를 한다든가 국회의 윤리위에서 제명 청구를 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공세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자연권적 기본권이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사제단 신부의 미사 강론내용을 문제 삼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종교 활동인데, 종교활동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 마치 과거의 대원군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