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자신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개혁안 냈다” 만족
문병호, “개혁의지 피해가려는 면피용··· 대단히 미흡” 불만
[시민일보] 여야가 국정원의 이른바 ‘셀프개혁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지난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요원 상시출입 제도 폐지’, ‘전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제도화’, ‘방어심리전 활동시 특정정당ㆍ정치인에 대한 내용 언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개혁안을 보고했으나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개혁안을 냈다며 만족스러워한 반면 민주당은 면피용 개혁안이라며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1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각각의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이라는 방첩기관 내지 내부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고, 또 자신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개혁안을 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금 (개혁이)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고 안 괜찮고의 문제가 아니고 국정원 자체개혁안에는 그렇게 돼 있다”며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국정원의 입장을 다시 들어보고 과연 정보활동을 위해 어떤 수준의 어떤 정보활동이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정보활동을 통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또 대공 정보 그리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한의 대남 폭력혁명을 남한내에서 직접 실행하려는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처에 숨어 있는 상황인데, 어디를 들어가지 마라, 무조건 어느 지역은 아예 근접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주 IO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 자체도 나름대로는 혁신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문병호 의원은 “대단히 미흡했다. 결국은 ‘면피용 쥐꼬리 제가’라고 평가하고 결국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국정원의 개혁의지를 슬쩍 피해가려는 면피용 개혁안”이라며 “일반 IO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에 그쳤고 훨씬 더 많은 권한에 대한 정보간 상주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전면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당명령심사센터라는 것을 둔다는 건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고, 입법화를 해서 정확한 법에 따른 권리를 줘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내부 문화나 상명하복 시스템 하에서는 그런 센터를 줘봐야 결국은 유명무실하고 결국 일시적 폭풍을 피해보자는 의도라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체개혁안이)별로 내놓은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국회에서 더 큰 틀의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어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김재원 의원은 “이번 기회에 방어심리전에 대한 준칙을 제대로 만들고 그에 대한 철저한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국정원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방어심리전의 절차와 또 그에 따르는 결과도 국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어심리전 개념의 혼란과 또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시비논란은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문병호 의원은 “사이버상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해 우리 남쪽에서 당연히 방어해야 하지만 그건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다. 그건 문화체육관광부나 미래창조부, 아니면 정부내 사이버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고 정보기관이 왜 그런 댓글을 달고 트위터를 하고 있는가. 고급정보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문병호, “개혁의지 피해가려는 면피용··· 대단히 미흡” 불만
[시민일보] 여야가 국정원의 이른바 ‘셀프개혁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지난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요원 상시출입 제도 폐지’, ‘전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제도화’, ‘방어심리전 활동시 특정정당ㆍ정치인에 대한 내용 언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개혁안을 보고했으나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개혁안을 냈다며 만족스러워한 반면 민주당은 면피용 개혁안이라며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1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각각의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이라는 방첩기관 내지 내부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고, 또 자신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개혁안을 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금 (개혁이)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고 안 괜찮고의 문제가 아니고 국정원 자체개혁안에는 그렇게 돼 있다”며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국정원의 입장을 다시 들어보고 과연 정보활동을 위해 어떤 수준의 어떤 정보활동이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정보활동을 통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또 대공 정보 그리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한의 대남 폭력혁명을 남한내에서 직접 실행하려는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처에 숨어 있는 상황인데, 어디를 들어가지 마라, 무조건 어느 지역은 아예 근접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주 IO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 자체도 나름대로는 혁신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문병호 의원은 “대단히 미흡했다. 결국은 ‘면피용 쥐꼬리 제가’라고 평가하고 결국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국정원의 개혁의지를 슬쩍 피해가려는 면피용 개혁안”이라며 “일반 IO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에 그쳤고 훨씬 더 많은 권한에 대한 정보간 상주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전면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당명령심사센터라는 것을 둔다는 건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고, 입법화를 해서 정확한 법에 따른 권리를 줘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내부 문화나 상명하복 시스템 하에서는 그런 센터를 줘봐야 결국은 유명무실하고 결국 일시적 폭풍을 피해보자는 의도라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체개혁안이)별로 내놓은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국회에서 더 큰 틀의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어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김재원 의원은 “이번 기회에 방어심리전에 대한 준칙을 제대로 만들고 그에 대한 철저한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국정원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방어심리전의 절차와 또 그에 따르는 결과도 국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어심리전 개념의 혼란과 또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시비논란은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문병호 의원은 “사이버상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해 우리 남쪽에서 당연히 방어해야 하지만 그건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다. 그건 문화체육관광부나 미래창조부, 아니면 정부내 사이버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고 정보기관이 왜 그런 댓글을 달고 트위터를 하고 있는가. 고급정보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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