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지난 9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철도파업 문제와 관련,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17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1년 내내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거기에서 이 문제를 폭넓게 다루자, 합의에 이르는 방안을 만들자고 주장을 했는데 정부는 국회에서 의원들의 제안도 전혀 듣지를 않았다”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해서 가야 할 것이고 위원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여름쯤 면허 발급이 되도 아무 지장이 없는 스케쥴”이라며 “그러면 초기단계에서 면허발급을 하려는 것인데, 노조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프로세스로 가고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불편과 불안감을 주는데, 면허 발급보다는 대화에 나서서 신뢰할 수 있는 현안과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 민영화 의혹에 대해서는 “수서발 KTX를 코레일에 41% 자회사를 만드는 안은 민영화는 아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민영화가 되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놓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에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며 “그 사이에 코레일에서 보여줬던 자세는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자세가 사실인데, 많은 대화제의에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했는데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몰아붙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수서발 KTX 부분은 원래 코레일에서 경영하는 노선이고 흑자가 나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경영하겠다는 것은 철도 노조, 철도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큰 사안”이라며 “노조가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파업은 같이 협의하자는 주장이지, 불법을 저지르면서 파업하자는 주장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에 대해 강경일변도의 구조로 상태를 악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