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 달라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해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 이런 내용을 법 조문화 하는 국가는 없다.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26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고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 차례나 밝혔는데 민영화 저지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철도 운영상의 문제이고 효율성의 문제를 가지고 법조문에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걸 약속하라는 건 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국가의 총 책임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말을 믿지 못해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해서 지금 철도노조가 계속 파업을 이어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중재가 이어지더라도 이 철도 민영화를 법조문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중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내에서의 대응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철도노조 문제에 심각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중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일단 철도노조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고 새누리당도 정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다시피 했다”며 “그러다보니 정치력의 부재였다. 정치권에서 아무 일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철도노조의 입장을 즉각적으로 대변해온 민주당의 일각의 양심 있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 법조문에 철도사업법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법률화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꽤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원칙과 신의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하면 철도노조도 이걸 좀 믿어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철도노조 일부가 조계사에 은신해 있는 것과 관련, 조계사의 경찰력 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좀 더 철도노조와 다양한 대화와 절충을 시도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대규모 경찰병력을 가지고 종교시설에 공권력이 실시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