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유 두고 발급해도 노조 안 달라질 것"
野 "대화·타협 통한 국가운영 관심도 없나"

[시민일보]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철도파업을 둘러싼 대치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30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면허 발급에 여유를 둘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은 하지만 또 3일 정도 있다가 발급을 했다고 해서 지금 노조의 태도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어쨌든 이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민영화라고 하면서 경쟁체제 자체를 민영화라고 호도하기 시작하면 뭐든지 비슷한 것은 다 민영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철도를 민영화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철도는 민영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장기간에 걸친 토론을 걸쳐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민영화는 아직 시기상조다, 긴 토론을 거쳐 국민들이 민영화가 옳다고 동의를 해주시면 언젠가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민영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게 판단이었고 저희들의 공약이었지만 경쟁체제 도입을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해야겠다는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지금 경쟁체제도입은 민영화가 아닌 것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가 운영은 아예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이번 수서발 KTX면허 발급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지난 27일 중요한 논의가 있었고, 논의를 통해 노사정, 그리고 국회가 한 달 동안 철도 민영화 관련 기구를 만들어서 사회적 대화를 해보자는 것과 면허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철도노조 파업을 중단하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중단하자고 하는 것을 여야가 거의 합의단계까지 갔던 논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된 안을 청와대에게 설명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청와대가 이 국회의 노력을 깨고 면허 발급을 갑자기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된 것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면허발급 일시중단과 철도노조 파업중단,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국회가 하고 있는 논의가 정부가 하고 있는 수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 위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이런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면허를 발급한 것을 보니까 국회에서의 논의, 여야에서의 논의 이런 것들이 정말 무의미한 것 아닌가”라며 “철도노조와 논의했던 환노위 차원에서의 청문회 그리고 국토위 차원에서의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런 노력은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