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대해 “양쪽이 너무 정치적 목적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호도하지 말고 냉정해야 할 것”이라고 여야 정치권에 쓴소리를 던졌다.

이 최고위원은 2일 오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외촉법에 대해서는 양 진영이 모두 조금씩 과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이게 돼야 경제활성화가 된다고 하고 이게 안 되면 2조3000억원짜리 투자가 날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쪽도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투자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S기업과 G기업이 있는데 S기업은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올 초에 공장이 완공되는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공장지어 놓고 뭐하란 말이냐, 굉장히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는 수준으로 나왔다. 어떻게 보면 투자 활성화가 인질이 돼서 국회가 이런 식으로 법을 처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유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주회사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재벌이 없는 돈으로 막 부풀려서 손자회사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이번에 이 법을 보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만들 때 막 부풀려서 만들 수 있도록 외국계 투자만 받아오면 가능해지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일리는 있지만 이게 국회에서 수정 가결이 되는 과정을 통해 상당히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치 재벌의 지배구조가 다 망가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호도하는 것만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강조한 부분에 대해 “경제활성화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도된 지는 벌써 반년이 넘은 것 같다”며 “경제활성화를 우선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그 우선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를 진정으로 바람직하게 하려면 공정한 경제 정의를 먼저 세우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 경제 활성화가 공염불이 되고 또 경제활성화가 된들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당한 대가를 가져가야 될 분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경제활성화와 함께 반드시 같이 가야하고 또는 경제활성화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소위 경제 민주화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며 “그 얘기를 빼고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보도를 할 때 걱정되는 부분은 공정한 경제를 세우는 부분을 도외시할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