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9%,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한다는 ‘474 비전’에 대해 “구체적 실천 방향 검토도 없는 선언적 수준의 계획을 얘기한 것인데 이래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정부 1년차 평균성장률도 2.8%로 추계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경제성장 4%도 달성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반성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뒷받침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결국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것은 매년 성장을 4% 이상 해야 가능한데 그 성장이 우리가 계속 박근혜정부 때 안 된 이유를 먼저 반성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검토 없이 선언적 수준으로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474를 달성하려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이라며 “왜 우리가 낮은 성장을 했느냐, 저성장의 늪을 헤매고 있느냐는 결국 그동안 MB정부에서 추진했던 대기업위주의 아랫목을 뜨겁게 불태우면 그것이 윗목으로 퍼질 것이다, 중소기업들도 투자가 일어나고 고용도 소득도 다 잘 살게 될 거란 논리인데 그렇게 지난 5년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구들장이 고장 나서 아랫목을 아무리 뜨겁게 데워도 윗목은 계속 냉골이다. 양극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경제전략 전체를 바꿔서 대기업에 의한 강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그리고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수출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모든 정책에서 고용,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중시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4대강과 같은 물적 투자 위주에서 사람에 대한, 최고의 성장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R&D 기술혁신과 창의성을 고양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지난 5년간 성장을 했는데 그 과실은 낮은 성장을 했고 전부 10대 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들에게만 몰렸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도가 너무 높아져서 10대 재벌이 무려 407조, 박근혜 정부 6개월 사이에 72조가 더 늘어나서 477조원으로 불어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통해 국민들이 지금 위기극복에 자신감을, 고통 분담에 용기를 가져다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