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는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철 지난 노래를 듣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특검 주장은 지난 연말 12월에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문까지 작성한 4자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특검 주장은 사실상 접고 국정원 개혁특위를 출범시켜 국정원이 앞으로 정치개입의 가능성조차 완전 제도적으로 차단해 제도적으로 향후 국가기관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관여하는 일을 막자고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그런 제도적 장치까지 갖췄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자고 4자회담까지 하신 마당에 다시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못했고, 앞으로 우리 정치가 향해 나가야 될 미래를 설계하는 대열에 동참하셨으면 한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는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 이전은 애당초 의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다룰 의제도 아니고, 국정원 개혁특위의 권한도 아니다”라며 “그 문제는 앞으로도 다뤄질 가능성도 없고 다룰 필요도 없는 논제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민주당이)주장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답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휴대전화 감청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런 통신제한 조치가 불가능한 나라가 돼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전자력 정보에 대한 기술이 발달한 나라인데 역설적으로 그런 통신제한 조치가 불가능한 나라가 돼 있다는 것은 결국 고립된 섬과 같은 정보입수 과정에서의 가장 문제가 있는 나라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인질범, 인질강도, 유괴, 납치,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과거 유선전화가 있을 때 지금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전부 전화감청이 허용됐었는데 휴대전화가 일반적으로 보급되면서 기술적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위기로 인해 통신제한 조치가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통신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