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18세도 국민의 한사람, 제대로 대접받아야”
[시민일보]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16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8세로 낮추자는 것은 미성년자에게도 선거권을 주자는 것인데 미성년자는 민법에 보면 행위무능력자이다. 심신의 발육이 충분치 않아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라며 “우리 기본법상 완전한 행위능력이 없는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고등학생들도 똑똑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18세의 미성년자 인권을 위해 그런 의견을 인권위가 제기했다면 그럼 17세 미성년자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아직은 미성년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사실 헌재에서도 ‘왜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느냐, 18세에도 선거권을 달라, 이것은 위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이 있었는데 ‘아니다 그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이미 났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 전체적인 의견이 부정적인가’라는 질문에 “아마 비교적 보수적인 의견들이 많을 것”이라며 “18세로 선거연령을, 참정권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그렇게 우리 사회적 현실에서 아주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과거 저녁 6시냐 8시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2시간 늘려달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사전투표제가 이미 도입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을 이미 늘려줬으니까 선거일 2시간이 부족해서 선거를 못한다는 주장은 사전투표제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18세 국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대접받아야 한다”며 “당연히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첫째 참정권은 확대할수록 민주주의가 발전된다는 게 인류 역사의 보편적 진실”이라며 “또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춰야 하는데 전세계 232개국의 93%인 215개국이 이미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고 있다. OECD 국가 34개 국가 중 32개 국가가 투표연령을 18세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하나는 군대에 가는 건 18세부터 가고 운전면허 18세부터 나온다. 또 공무원 될 수 있는 자격도 18세부터 나온다”며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률하고도 이 연령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봐야 한다는 장윤석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지나친 걱정”이라며 “당연히 민법의 성인규정도 18세로 개정해야 된다. 같이 개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이번 지방선거부터 낮춰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못할 게 뭐가 있는가”라며 “선거행정에 있어서는 5월 중순쯤 선거인명부가 확정이 된다. 그전까지 법이 개정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걸 목전의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표시간 연장 부분 역시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 이미 사안의 형태가 3교대, 2교대, 철야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노동의 형태가 정시, 8시간 근무제에서 많이 다양화됐다”며 “그런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투표 시간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확대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2시간 연장이 필요없다’는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투표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것으로 2교대, 3교대, 철야 근무하는 그런 근무형태를 가진 노동자나 국민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투표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시민일보]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16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8세로 낮추자는 것은 미성년자에게도 선거권을 주자는 것인데 미성년자는 민법에 보면 행위무능력자이다. 심신의 발육이 충분치 않아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라며 “우리 기본법상 완전한 행위능력이 없는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고등학생들도 똑똑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18세의 미성년자 인권을 위해 그런 의견을 인권위가 제기했다면 그럼 17세 미성년자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아직은 미성년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사실 헌재에서도 ‘왜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느냐, 18세에도 선거권을 달라, 이것은 위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이 있었는데 ‘아니다 그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이미 났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 전체적인 의견이 부정적인가’라는 질문에 “아마 비교적 보수적인 의견들이 많을 것”이라며 “18세로 선거연령을, 참정권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그렇게 우리 사회적 현실에서 아주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과거 저녁 6시냐 8시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2시간 늘려달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사전투표제가 이미 도입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을 이미 늘려줬으니까 선거일 2시간이 부족해서 선거를 못한다는 주장은 사전투표제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18세 국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대접받아야 한다”며 “당연히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첫째 참정권은 확대할수록 민주주의가 발전된다는 게 인류 역사의 보편적 진실”이라며 “또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춰야 하는데 전세계 232개국의 93%인 215개국이 이미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고 있다. OECD 국가 34개 국가 중 32개 국가가 투표연령을 18세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하나는 군대에 가는 건 18세부터 가고 운전면허 18세부터 나온다. 또 공무원 될 수 있는 자격도 18세부터 나온다”며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률하고도 이 연령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봐야 한다는 장윤석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지나친 걱정”이라며 “당연히 민법의 성인규정도 18세로 개정해야 된다. 같이 개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이번 지방선거부터 낮춰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못할 게 뭐가 있는가”라며 “선거행정에 있어서는 5월 중순쯤 선거인명부가 확정이 된다. 그전까지 법이 개정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걸 목전의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표시간 연장 부분 역시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 이미 사안의 형태가 3교대, 2교대, 철야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노동의 형태가 정시, 8시간 근무제에서 많이 다양화됐다”며 “그런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투표 시간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확대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2시간 연장이 필요없다’는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투표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것으로 2교대, 3교대, 철야 근무하는 그런 근무형태를 가진 노동자나 국민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투표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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