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공갈혐의 구속기소··· 檢 66년 역사상 최초

[시민일보] 검찰 66년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가 공갈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근본적으로 검찰의 개혁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인 임 의원은 2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방송인 에이미 사건과 관련, 연인관계인 검사가 성형수술 부작용 문제를 두고 병원장을 압박한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개혁이 시대의 화두가 됐는데 지금은 조금 실종된 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흔히 일반적으로는 제도적 개혁을 우선 말하는데, 무리하게 죄가 확실치 않거나 극히 적은 것도 정치적 고려에 의해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난다거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며 “분명히 범죄혐의가 농후한데도 또 증거가 충분한데도 무리하게 불기소 처분을 한다거나 이와 같은 것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민의 감시 문제, 또 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그래서 그 남용을 막는 제도적 관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번 (병원장)협박 과정에서 쓴 게 압수수색을 하겠다, 그래서 병원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제도적 관행을 악용한 것”이라며 “제도를 갖추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사람을 자꾸 소환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으로 인사상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며 “평소 도덕성이나 비리가 있는 검사들을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배제해야 할 것이고, 거꾸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나 기소했던 사람을 중시했던 폐단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래서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본부가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한 것을 두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부 분석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이번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내사 내지는 수사를 했다고 하고 또 검찰도 자체적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해서 감찰에 착수해 이건 수사사항이라고 해서 신속히 했다. 수사권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다소간 의견대립이 있는 건 있지만 이번 사건을 그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