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새정치 윤곽 7개안으로 목포서 처음 발표!...의회 사무처 독립, 경찰 이원화 등

    정당/국회 / 정찬남 기자 / 2014-01-24 1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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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등 중앙집중 권한 대폭 지방에 이양

    [시민일보]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윤곽이 23일 목포에서 처음 공개 됐다.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전 11시50분 호남선 종착역인 목포역에 내리고 있는 모습, 안철수 의원을 보기 위해 약 5백여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대 혼잡을 이뤘다.


    안 의원은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의장 김효석, 윤장현, 이계안 공동위원장, 금태섭 변호사 등 핵심인사들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 50분 KTX를 타고 목포를 방문해 "국민과 함께 하는 뉴지방정부풀랜" 을 공개하며 민주당의 텃밭인 서남권 목포에서 오는 6.4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세몰이에 나섰다.


    지난 18대 대선 때 목포를 방문했던 안 의원은 이번이 2번째 목포를 방문이다. 플랫폼에는 안 의원을 보기위해 한꺼번에 몰려든 약 500여 명의 지지자들과 50여 명의 취재기자들로 한동안 북새통을 이뤘다.


    안의원은 먼저 목포시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을 마치고 오후 2시 시내 한 호텔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토론회를 이어갔다. 이곳 행사장에는 안철수 의원을 보기위해 서남권 및 광주전남 각 지역에서 찾아온 약 1천여 명의 군중들로 꽉 메워져 입추의 여지없이 성황을 이뤘다.


    아직 창당을 하진 않았으나 새 정치를 표방하겠다는 안 의원과 그 일행들은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뉴 지방정부플랜” 이 담긴 A4 용지 9장 분량의 7개 비전을 국민들 앞에 처음 공개했다.


    새정치 구체안에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고자 이념이나 진영논리보다 생활정치를 펼쳐 일자리를 최우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는 정치로 독과점 체제에서 다원화 체제로 중앙에 풀뿌리로 권한을 이양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의원이 그동안 국민들과 언론, 정치가들로부터 새정치는 무엇인가? 란 질문에 답하고자 민주당의 텃밭인 목포에서 처음 공개 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뉴지방정부 플랜"을 공개한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이날 국민과 지방을 중시한 정책을 내 놓았다.


    통합의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화합과 소통으로, 증오의 정치를 배려의 정치로, 희망을 만들어 가는 정치를 위해 정의로운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펼칠 것과, “우리의 지방자치 어디에 서 있는가?” 에서 공과(功過)를 구분해 공으로는 아래서 위로의 혁신과, 지역발전 창의성, 주민참여 증대를 이끌겠다고 했다.


    過에서는 그동안 드러난 구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에서는 “주민이 배제된 지방자치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로”, “복사기 지방정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정부로”, “중앙에 의존하는 지역발전을,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국민과의 약속으로 ▲1, 주민참여를 대폭 넓힐 것(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투표 대상확대/요건환화) ▲2, 지방정부 살림살이 튼튼히 할 것(지방정부 재원 확충/ 부가가치세 이양비율15% 적용,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입법제한, 무분별한 공공사업 통제, 지방자치단체 부채 증가시 탄력세율 적용, 지방재정 파산법 도입) ▲3, 지방자치단체 부패를 0%화(재선거시 국고보조금 반납 및 후보 무공천,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인사의 투명성) ▲4, 주민활력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일자리를 모든 행정의 최우선으로, 중소상공인 상생협력 네트워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5, 자치경찰제로 주민안전사각지대 없앨 것(국가경찰과 지방경찰 2중적 보호, 여성들의 심야귀가, 어린이 귀가길 보호) ▲6,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강화(지방의회 사무처 독립, 지방의원 전문교육) ▲ 7,사회적 갈등을 협치(Governance)로 풀 것(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 주민 참여, 시회적 합의 기구 마련) 등을 함축해 공개했다.


    공개된 새정치 플랜은 아직 완성형이 아닌 점에서 전반적인 평을 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기대에는 큰 반향을 주지 못했다. 7개항 대다수 기존정치권에서 이미 거론됐던 내용에 불과했다. 다만 안철수 신당이 창당해서 실천하지 못했던 기성정당의 구호적 정책을 얼마나 실천적 정치로 바꾸는 새정치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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