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교섭단체대표 연설

[시민일보]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5일 ‘정치혁신’을 강조하며 1년 내내 국회 문을 열어놓는 ‘상시국회’ 추진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정치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상시국회, 상시국감, 상시예결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정치권의 과제”라며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앞다퉈 정치혁신을 국민께 약속했고,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7월 이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3일 국민께 약속드렸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집행, 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국회내 독립기구로 신설하며, 이른바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선거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 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 강화’,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특권 개헌 논의’ 등도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장 (국회의원의)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여당도 흔쾌히 응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