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사 안된 부분 특검 하자는 것"
[시민일보]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다시금 정치권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개입 의혹 축소 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선고 이후 야권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에 절대 응할 수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0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은 검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다시 한 번 독립적으로 해보자는 것인데 윤석열 검사가 검찰 수사 다 해놓았는데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 특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늑장수사를 했다, 권은희 과장이 방해를 받았다는 등 여러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다 제대로 된 거짓이라는 게 이번에 다 밝혀진 것”이라며 “너무 표적을 정해놓고 ‘경찰청장 이거 꼭 처벌해야 돼’라고 해놓고 무리하게 거기에 끼워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판 중인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상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재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야당에서 내놓은 특검 법안에도 거기 보면 관련 조항에 재판하고 있는 사건은 제외한다고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라는 응답이 25%, 유죄라는 응답이 55%가 넘는다’는 사회자의 말에 “재판을 여론조사로 하는가”라며 “이석기 사건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 되면 이석기는 무조건 유죄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재판은 재판대로 사법부에 맡기고 각자 할 일이 있는 것인데, 여론조사를 할 때 해야지 아무 때나 그걸 갖다가 생떼를 쓰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 법률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특검하자는 소리를 하는가”라며 “그러면 안철수의 새정치가 헌법, 삼권분립보다도 우선한다는 얘기인가. 조금만 자기에게 유리하면 정치공세를 해대는데 원칙으로 좀 돌아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특검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 55%가 김용판 전 청장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 관계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간에 거기에 대해 이의 달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애시 당초 특검을 하자고 했던 건데 그동안 새누리당이 반대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 아직도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 개입에 대해 많은 부분들이 조사가 안 돼 있고 결론이 잘못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특검을)하자는 건 아니고, 재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다. NLL 대화록 유출 문제, 사이버 사령부 개입 문제, 국정원 사건 개입에 관해서도 안 드러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채동욱 총장이나 윤석열 팀장이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황교안 장관이라든가 청와대, 이런 수뇌부에서 수사에 대해 상당히 제한했다”며 “이런 모든 책임이 재판부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 흐름을 계속 무죄 쪽으로 가져간 정권 수뇌부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에 대해 회의론적인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땅 사건 같은 경우 상당히 결론이 다르게 나왔고, 몇 번의 특검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역시 권력의 핵심에 있던 분들, 당시 대선 선대위에 본부장격인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 이런 분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찰이 결론도 못 내고 있고,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도 청와대 지금 계신 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못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반드시 특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특검이 도입돼서 조사가 되면 분명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시민일보]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다시금 정치권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개입 의혹 축소 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선고 이후 야권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에 절대 응할 수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0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은 검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다시 한 번 독립적으로 해보자는 것인데 윤석열 검사가 검찰 수사 다 해놓았는데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 특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늑장수사를 했다, 권은희 과장이 방해를 받았다는 등 여러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다 제대로 된 거짓이라는 게 이번에 다 밝혀진 것”이라며 “너무 표적을 정해놓고 ‘경찰청장 이거 꼭 처벌해야 돼’라고 해놓고 무리하게 거기에 끼워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판 중인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상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재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야당에서 내놓은 특검 법안에도 거기 보면 관련 조항에 재판하고 있는 사건은 제외한다고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라는 응답이 25%, 유죄라는 응답이 55%가 넘는다’는 사회자의 말에 “재판을 여론조사로 하는가”라며 “이석기 사건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 되면 이석기는 무조건 유죄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재판은 재판대로 사법부에 맡기고 각자 할 일이 있는 것인데, 여론조사를 할 때 해야지 아무 때나 그걸 갖다가 생떼를 쓰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 법률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특검하자는 소리를 하는가”라며 “그러면 안철수의 새정치가 헌법, 삼권분립보다도 우선한다는 얘기인가. 조금만 자기에게 유리하면 정치공세를 해대는데 원칙으로 좀 돌아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특검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 55%가 김용판 전 청장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 관계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간에 거기에 대해 이의 달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애시 당초 특검을 하자고 했던 건데 그동안 새누리당이 반대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 아직도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 개입에 대해 많은 부분들이 조사가 안 돼 있고 결론이 잘못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특검을)하자는 건 아니고, 재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다. NLL 대화록 유출 문제, 사이버 사령부 개입 문제, 국정원 사건 개입에 관해서도 안 드러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채동욱 총장이나 윤석열 팀장이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황교안 장관이라든가 청와대, 이런 수뇌부에서 수사에 대해 상당히 제한했다”며 “이런 모든 책임이 재판부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 흐름을 계속 무죄 쪽으로 가져간 정권 수뇌부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에 대해 회의론적인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땅 사건 같은 경우 상당히 결론이 다르게 나왔고, 몇 번의 특검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역시 권력의 핵심에 있던 분들, 당시 대선 선대위에 본부장격인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 이런 분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찰이 결론도 못 내고 있고,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도 청와대 지금 계신 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못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반드시 특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특검이 도입돼서 조사가 되면 분명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