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러내고 강남집값 띄우겠다는식"
[시민일보]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도입됐던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하는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경환 국토연구원 원장은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부가 작년부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쭉 추진해온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런 규제들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도입된 제도들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들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추진에 대해 “부동산 규제 중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할 것이 있고 단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될 제도가 있겠지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서울, 특히 강남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비상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폐지해야 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추진 초기단계에 있는 단계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수도권 내에 짓는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 주택들은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가구들로 한 시장에서는 2만500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 이미 6개월이 경과된 게 한 5000여가구 정도 된다고 하니 이 정도가 잠재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비자들은 전세를 선호하고 공급자들은 월세를 선호하다보니 전세가 귀하고 전세보증금이 오르는 상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대증요법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의 본질을 치유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취지는 물론 좋지만 여러 나라의 경험이나 또 이론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임대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해서 임차인에게도 이롭지 않은 제도이고, 이런 제도를 한 번 도입하게 되면 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박 대통령께서 정상으로 가는 흐름을 비정상으로 돌리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소득대비해서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폭락하는 건 안 되지만 집값이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 되길 바라고 있는데 지금 사실 아직도 주택가격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의 경우 겨우 10% 정도 떨어진 수준”이라며 “그런데 정부로서는 이 흐름을 계속 놔두지 않고 계속 떠받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드러내 놓고 강남 집값을 띄우겠다는 식의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에 돈이 묶이다 보니까 생산경제에 돈이 들지 않아서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자영업을 많이 차리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내고 나면 사실 한 달내내 고생해서도 별로 가져가는 게 없다”며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안정된 노후, 이런 것들을 사실 부동산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 거품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민들의 가장 최대의 적이자 건강한 한국경제의 걸림돌이 지금 막대한 부동산 거품 또는 높은 집값”이라며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 시켜나간다는 의지가 중요하고 그래야 생산경제에도 돈이 들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거품을 빼나가는 과정에서 시대변화에 걸맞게 1인 가구, 노후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걸맞게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등 전국민의 주거안정망을 확대해가는 중장기적 관점의 대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시민일보]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도입됐던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하는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경환 국토연구원 원장은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부가 작년부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쭉 추진해온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런 규제들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도입된 제도들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들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추진에 대해 “부동산 규제 중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할 것이 있고 단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될 제도가 있겠지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서울, 특히 강남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비상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폐지해야 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추진 초기단계에 있는 단계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수도권 내에 짓는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 주택들은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가구들로 한 시장에서는 2만500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 이미 6개월이 경과된 게 한 5000여가구 정도 된다고 하니 이 정도가 잠재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비자들은 전세를 선호하고 공급자들은 월세를 선호하다보니 전세가 귀하고 전세보증금이 오르는 상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대증요법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의 본질을 치유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취지는 물론 좋지만 여러 나라의 경험이나 또 이론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임대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해서 임차인에게도 이롭지 않은 제도이고, 이런 제도를 한 번 도입하게 되면 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박 대통령께서 정상으로 가는 흐름을 비정상으로 돌리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소득대비해서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폭락하는 건 안 되지만 집값이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 되길 바라고 있는데 지금 사실 아직도 주택가격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의 경우 겨우 10% 정도 떨어진 수준”이라며 “그런데 정부로서는 이 흐름을 계속 놔두지 않고 계속 떠받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드러내 놓고 강남 집값을 띄우겠다는 식의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에 돈이 묶이다 보니까 생산경제에 돈이 들지 않아서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자영업을 많이 차리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내고 나면 사실 한 달내내 고생해서도 별로 가져가는 게 없다”며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안정된 노후, 이런 것들을 사실 부동산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 거품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민들의 가장 최대의 적이자 건강한 한국경제의 걸림돌이 지금 막대한 부동산 거품 또는 높은 집값”이라며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 시켜나간다는 의지가 중요하고 그래야 생산경제에도 돈이 들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거품을 빼나가는 과정에서 시대변화에 걸맞게 1인 가구, 노후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걸맞게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등 전국민의 주거안정망을 확대해가는 중장기적 관점의 대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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