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액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보증 지원이 중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대책'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앞서 금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 고액 전세임차인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가계부채가 나날이 급증세를 보이며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전세대출 지원 대상이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의 경우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역시 지난달 9일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중단하고, 6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가액별로 보증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액 전세에 대한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을 '임차보증금 6억원 이하인 세대주'로 변경, 보증금이 6억원을 넘는 경우 신규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당국은 전세 지원을 줄이는 대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 폭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는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의 범위을 은행·보험권에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