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의 평가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취임 당시 제3차 북한 핵실험,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같은 북한발 외교안보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원칙있게 추진했고 또 외교안보분야에서는 큰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야당과의 소통 미흡, 인사 문제 등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소통부분은 소통이 된 횟수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데 지난 1년간 야당은 천막농성, 대선불복 등으로 사사건건 새정부의 발목을 잡았다고도 할 수 있다”며 “심하게는 대통령을 향해 귀태라든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사퇴하라든지,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든지 하는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소통의 문제를 현 정부의 또 대통령의 문제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초반에 대변인 사건도 있긴 했지만 박근혜정부가 다른 정부에 비해 어느 라인의 인맥, 또 어느 사람의 어떤 인맥,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시하지 않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생기는 홍역 비슷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또 공직자가 예전에 했던 행태가 현재의 잣대로는 가당치 않다는 경종도 울려주는 것 같다”며 “이런 사태는 현 정부 뿐만이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도 많이 인사과정에서 낙마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보다 적재적소에 적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는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간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채점할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떤 정권이든지 취임 이후 1년의 시기에는 많은 정책과 계획, 향후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법이었는데 지난 1년을 보면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밀어붙이기 정도가 기억에 남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전혀 감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만 해도 실패한 정책이긴 하지만 4대강과 부자감세를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내걸고 밀어붙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오히려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등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걸었던 공약을 민주당이 지키기 위해 집권여당을 설득하고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분야와 관련, 국민통합부분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정치 부분이나 국민통합에 대해서는 거의 실패한 분야가 아니겠는가”라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문제, 그 수사과정에서의 축소 외압 문제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들이 많았는데 그 어느 것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했다. 집권 여당의 역할 역시 청와대 눈치 보기로 일관한 것 같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재가 우리 사회에 여러 곳에서 부작용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