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이루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분야별 100대 실행과제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경제대박 청사진’이라며 극찬한 반면 야당은 기존 정책의 백화점식 나열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2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3년 동안에 꼭 실현 가능한 내용을 담아서 발표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의 성장방식이나 경제운용방식으로는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부문의 대수술을 하기 위한, 그래서 경제 대도약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3개년 계획을 만들고 또 로드맵까지 만든 거니까 기대를 해도 좋을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야당이)기존에 있는 제도를 나열했다고 하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집권 초기에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국정과제를 다시 다듬어서 100개 과제로 경제부문을 다시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억지로 만들어내기보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을 더 구체화하고 더 현실성을 높이는 현장에서부터 여러 상황을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조원을 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 증세의 필요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무조건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증세라고 할 때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다는 걸 증세라고 할 때 올해 예산 계획에 따라 우선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없더라도 세액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다고 예산을 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만에 하나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덜 성장한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에 대해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4조원을 통해 조달한다는 건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는 장밋빛 청사진을 또 내놓았는데, 선거 때 유권자하고 한 준엄한 약속조차 다 파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청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서민경제에 돈이 안 돌기 때문인데 그러면 서민경제에 돈이 돌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께서 얘기해주셔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극화인데 양극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으셨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보고를 잘못 받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완화’ 부분과 관련, “지금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이 과연 규제 때문인가.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많이 시장경제의 활성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골목상권은 다 죽어가고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내수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만 해준다고 한다면 이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재벌들만 오히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이 지금 한국의 경제적인 구조변화를 잘못 읽고 있다는 것”이라며 “1970년대에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이 중소기업으로 파급되고 그 다음에 고용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자동화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이익을 내서 돈을 쌓아놓고 있지만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지난 10년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현재 고용이 늘지 않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것인데 그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시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되고 그 다음 하도급 기업, 골목상권의 돈이 돌아야지만 내수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고 그것에 대해 작년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 그런데 대선에서 이기고 공약을 폐기해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재벌위주의 규제완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고도 이어지고 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계획은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포기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그 근거는 재계의 반응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지금 재계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과거 재계는 경제민주화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번 3개년 계획에 대해 굉장히 환영하고 나온 걸 보더라도 이번 계획이 경제민주화보다는 대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474’ 비전에 대해서는 “무리한 목표설정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것도 무리한 목표”라며 “그 다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용률 70%인데 이것도 상당히 무리한 목표다. 우리나라 고용률이 지금 64%인데 OECD 평균 65%이다. 70%에 이르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1인당 국민소득)4만달러, 5만달러 이상 국가들인데, 무리한 목표를 하다보면 무리하게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나쁜 정책이 꽤 많이 포함됐다는 사람들도 많다. 이것을 급속도로 추진하게 되면 굉장한 사회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이번에 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도록 경제의 실력을 높여나가서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를 지향할 수 있는 튼튼한 체질을 만드는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차관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반드시 해낼 것이고,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체 정부, 각 기관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정점에는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강한 실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중간에 점검하고 현장에서 보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피드백을 받아 추가로 보완해 나가면서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이루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분야별 100대 실행과제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경제대박 청사진’이라며 극찬한 반면 야당은 기존 정책의 백화점식 나열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2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3년 동안에 꼭 실현 가능한 내용을 담아서 발표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의 성장방식이나 경제운용방식으로는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부문의 대수술을 하기 위한, 그래서 경제 대도약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3개년 계획을 만들고 또 로드맵까지 만든 거니까 기대를 해도 좋을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야당이)기존에 있는 제도를 나열했다고 하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집권 초기에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국정과제를 다시 다듬어서 100개 과제로 경제부문을 다시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억지로 만들어내기보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을 더 구체화하고 더 현실성을 높이는 현장에서부터 여러 상황을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조원을 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 증세의 필요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무조건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증세라고 할 때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다는 걸 증세라고 할 때 올해 예산 계획에 따라 우선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없더라도 세액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다고 예산을 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만에 하나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덜 성장한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에 대해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4조원을 통해 조달한다는 건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는 장밋빛 청사진을 또 내놓았는데, 선거 때 유권자하고 한 준엄한 약속조차 다 파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청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서민경제에 돈이 안 돌기 때문인데 그러면 서민경제에 돈이 돌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께서 얘기해주셔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극화인데 양극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으셨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보고를 잘못 받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완화’ 부분과 관련, “지금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이 과연 규제 때문인가.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많이 시장경제의 활성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골목상권은 다 죽어가고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내수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만 해준다고 한다면 이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재벌들만 오히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이 지금 한국의 경제적인 구조변화를 잘못 읽고 있다는 것”이라며 “1970년대에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이 중소기업으로 파급되고 그 다음에 고용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자동화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이익을 내서 돈을 쌓아놓고 있지만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지난 10년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현재 고용이 늘지 않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것인데 그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시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되고 그 다음 하도급 기업, 골목상권의 돈이 돌아야지만 내수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고 그것에 대해 작년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 그런데 대선에서 이기고 공약을 폐기해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재벌위주의 규제완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고도 이어지고 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계획은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포기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그 근거는 재계의 반응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지금 재계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과거 재계는 경제민주화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번 3개년 계획에 대해 굉장히 환영하고 나온 걸 보더라도 이번 계획이 경제민주화보다는 대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474’ 비전에 대해서는 “무리한 목표설정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것도 무리한 목표”라며 “그 다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용률 70%인데 이것도 상당히 무리한 목표다. 우리나라 고용률이 지금 64%인데 OECD 평균 65%이다. 70%에 이르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1인당 국민소득)4만달러, 5만달러 이상 국가들인데, 무리한 목표를 하다보면 무리하게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나쁜 정책이 꽤 많이 포함됐다는 사람들도 많다. 이것을 급속도로 추진하게 되면 굉장한 사회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이번에 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도록 경제의 실력을 높여나가서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를 지향할 수 있는 튼튼한 체질을 만드는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차관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반드시 해낼 것이고,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체 정부, 각 기관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정점에는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강한 실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중간에 점검하고 현장에서 보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피드백을 받아 추가로 보완해 나가면서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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