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현 시사칼럼리스트

[시민일보]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 준비를 위해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방침을 발표했지만 통일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 등과 업무가 중복돼 ‘옥상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숙현 시사칼럼리스트는 27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방향을 잡고 직접 상대하는 통일부가 엄연히 있고, 또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이 존재하는데 이걸 놔두고 왜 위원회를 굳이 만드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현존하는 기관과 조직만 제대로 활용해도 될텐데, 기구 위에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오히려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특히 일각에서는 이명박정부 때부터 지적돼온 ‘통일부 소외론’을 거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통일부도 통일부와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고, ‘통일준비위원회는 국민적인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일부는 국정운영의 핵심과제인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지만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다”며 “설명이 지나치게 친절하니까 오히려 의심만 커져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 북한이 제안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가졌는데 당시 북한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놔두고 아예 청와대 수신으로 편지를 보내서 청와대 관계자와 대화하고 싶다고 콕 집어서 요구한 바 있다”며 “북한이 나쁠지언정 바보는 아니다. 이런 태도 자체가 현 정권에서 통일부가 차지하는 위상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위원회의 발족은 다시 한 번 통일부의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 좀 하려는데 트집잡는다고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통일대박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이라며 “현재 ‘협력’도 안 되는데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냉소가 나오고 있고, 결과로서의 통일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통일대박론’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고 무엇이든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