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쟁점 통제방안 여야간 이견 있을 수 없고 한국만 정보기관 통제안해"

[시민일보]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28일 활동이 종료 된 국정원 개혁특위와 관련,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 왜 국정원을 자꾸 대변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개혁의 마지막 쟁점은 국정원에 대한 통제방안이고, 국정원의 통제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와 국정원간의 관계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국정원 편을 들면 안 된다”며 “저희는 여야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잘 인식하고 국가기관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특위 활동과 관련, “이번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 정치개입 차단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특히 IO 조정관들의 업무 범위를 법에 규정했고 상시출입도 제한했다. 국내 보안정보수집에 있어서 보안정보에 국한해서 해야지 일반적 사생활, 인사문제, 업무평가 같은 것은 안 된다는 것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남은 것은 국회 정보위가 제대로 샅샅이 들여다보고 국민의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다. 국정원 정보위가 상당히 겉치레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바꿔야 할 것”이라며 “만약 개혁특위가 끝나더라도 정보위원들이 정보위 운영과 관련해 좀 더 실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개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위원회 전담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중 정보기관이 우리나라처럼 통제가 안 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아무도 통제를 안 하고 있다”며 “그나마 국회 정보위가 통제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정보위원이 답변을 안 한다. 비밀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겉치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취지로 전담 상임위로 바뀌어야 하고 일반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보좌관들의 보좌를 받고 있는데 정보위원들은 보좌관들의 보좌를 못 받는다. 그래서 국회의원 혼자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국정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내에 지원관실을 둬서 정보위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새누리당 쪽이나 국정원 쪽에서는 현행 제도가 자기들 마음에 편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을 싫어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