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면허취소 말하기 전에 전공의들 동참 배경 돌아봤어야"

    복지 / 전용혁 기자 / 2014-03-10 1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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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제 위원장 쓴소리
    [시민일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파업 참여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장이 “정부가 의사면허 취소를 말하기 전에 전공의들까지 왜 투쟁에 동참을 하게 됐는지 돌아봤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1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번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를 예고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실제로 의장협의체에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 전공의협의회측에서도 그 협의문을 다 봤고 실제로 많은 회원들에게 보여줬다”며 “그런데 실제로 협의가 된 게 많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강경대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그게 무서웠다고 하면 저희는 투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원격의료’ 문제에 대해 “저희가 의대를 다닐 때 환자를 볼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시진을 하고, 촉진을 하고, 청진을 하고 진료를 보게 돼 있다. 그러나 원격진료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실제 정부에서는 입법 후 나중에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입법이 된다면 그것은 시행착오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만성질환만 원격진료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보면 다른 질환들도 허용이 될 것”이라며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본 다음 법제화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은 실제로 요즘 이슈됐던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있다. 영리법인이라는 게 저희가 크게는 허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다”며 “그러나 그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저희가 의대를 다니면서 배웠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료수가 정상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금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머지 저희가 전공의로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환자한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처치, 어떤 시행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진료원가에 못 미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협의회측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저희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서 중환자나 응급환자 진료를 볼 때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경험을 같이 성토를 했다”며 “건강보험제도는 분명 개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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