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부 재벌 민원 해소용, 공공성 후퇴 우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13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움직임을 놓고 엇갈린 평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찬성한 반면 야당은 일부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조치라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 1530㎢ 가운데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의 용도를 주거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완화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지자체별로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중 잔여물량인 238㎢ 외에 추가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총량은 유지하지만 상업시설들이 들어서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 난개발이나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혁파는 경제민주화의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곳곳에 국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있고 그런 규제들을 없애는 것은 경제민주화와는 다르다"며 "불필요한 암적 규제가 철폐돼 경제숨통이 트이고 경제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울지도 모fms다. 민주당이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는 암적 규제의 수호천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어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 산지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며 "이는 개발기업을 위해 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규제·민생규제조차 없애겠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는 일부 재벌과 대기업의 민원 해소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을 보면서 더욱 걱정되는 것은 최근 의료영리화와 원격진료, 철도민영화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완화가 공공성 후퇴와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상규)도 이날 정책논평에서 "이번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조치는 근린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해 공장이나 쇼핑몰 등으로 사실상 무제한 개발이 허용된다"며 "토건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전략은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전략이 아니며 특히 지금처럼 저성장시대에는 소수 특권세력이 이득을 보더라도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고루 미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