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정 의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1월 발생한 ‘카드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실제 시중에 유통된 유출 정보건수가 검찰이 발표한 것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 발생 당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경제부총리, 장관까지 나서서 2차 유출피해는 없다고 단언했지만 최근 검찰이 유출된 개인정보 중 8000만건 이상이 제3자에게 유통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신용 및 개인정보대량유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1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차 유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일관되게 유출은 없다고 얘기했던 걸 보면서 사건 덮기에 급급했던 것 아닌가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연히 현오석 부총리부터 특히 법무부 장관이 이 점은 크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도 2차 유출은 없다고 했고 금융당국이나 현오석 부총리 모두가 법무부 장관, 즉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기초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제일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책마련에 대해 “지금 정부대책은 어떤 제재를 강화한다거나 어떤 정보의 포괄적 범위 폐기로 정보 수집의 자기결정권을 도입한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며 “저희들의 근본적인 향후대책은 개인정보 전담기구나 피해구제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의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카드 재발급이나 또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중지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개인적 노력만이 현재의 2차 피해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점에서 주민번호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특히 개인정보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함에도 (정부가)그런 걸 묵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시민일보=전용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