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더 급한 현안, 함께 처리를", "정부·여당의 책임··· 방송법과 일괄 처리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19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야당을 겨냥, "국익을 위해 처리를 요구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과 일괄 처리될 법안이 있으면 함께 처리하자고 연계하는 것은 옳겠으나 이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방송법 처리를 연기시키고 서로의 발목을 잡아 꿈쩍 못하게 하는 지연 수레에 빠졌다"며 "국민의 눈에는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는 정쟁으로 비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처리할 국사가 있으면 처리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공방은 뒤에 하면 될 일이니 여야는 이 법의 논의를 마치고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정치의 첫 작품으로 원자력법을 협의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김한길·안철수 공동위원장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안철수 위원장을 향해 "(안 위원장은)정강정책에서 안보를 최우선하고 지난 대선 당시 북핵문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며 "발목잡기의 전형인 핵테러방지법 처리 무산이 과연 새정치인지 안 위원장은 분명히 답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병국 의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법 처리를 위해 원자력방호법을 처리하지 않는 민주당은 인질정치, 오기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국익을 내팽개치고 정치적 셈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태정치라는 것을 새롭게 창당준비를 하는 야당은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19대 국회 개원 때부터 중요한 법안처리 때마다 발목잡기로 일관해온 민주당과 손을 잡은 안철수 의원은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에 어떤 입장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 곳곳에서 중요한 시기에 국회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대변인도 논평에서 "새정치는 결코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 때로는 당리당략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바로 새정치"라며 "바로 지금이 국익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때다. 야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을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는 것은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비튼 정치공세"라며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며 야당이 아닌 여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익과 국민이 정치의 최우선이라고 한다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익과 공정방송을 위해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민생관련법을 함께 처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청와대와 여당은 여론을 호도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더 급한 현안을 함께 처리하라"며 "그중에서 가장 급한 현안은 모두 알듯이 나라의 사법체계를 흔들고 외교 문제까지 초래한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을 겨냥, "박 대통령이 출국날짜가 다가오자 원자력방호방재법 뒷북을 쳤다"며 "여권신청도 안하고 출국 날이 다 돼서 출국을 못하게 되면 본인 탓을 해야지 왜 여권발행처 탓을 하냐"고 따졌다.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면서 "다만 방송법, 기초노령연금법,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위 개회 등 민생현안을 함께 처리하는 국회 개회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당의 방침을 밝혔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19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야당을 겨냥, "국익을 위해 처리를 요구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과 일괄 처리될 법안이 있으면 함께 처리하자고 연계하는 것은 옳겠으나 이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방송법 처리를 연기시키고 서로의 발목을 잡아 꿈쩍 못하게 하는 지연 수레에 빠졌다"며 "국민의 눈에는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는 정쟁으로 비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처리할 국사가 있으면 처리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공방은 뒤에 하면 될 일이니 여야는 이 법의 논의를 마치고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정치의 첫 작품으로 원자력법을 협의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김한길·안철수 공동위원장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안철수 위원장을 향해 "(안 위원장은)정강정책에서 안보를 최우선하고 지난 대선 당시 북핵문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며 "발목잡기의 전형인 핵테러방지법 처리 무산이 과연 새정치인지 안 위원장은 분명히 답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병국 의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법 처리를 위해 원자력방호법을 처리하지 않는 민주당은 인질정치, 오기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국익을 내팽개치고 정치적 셈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태정치라는 것을 새롭게 창당준비를 하는 야당은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19대 국회 개원 때부터 중요한 법안처리 때마다 발목잡기로 일관해온 민주당과 손을 잡은 안철수 의원은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에 어떤 입장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 곳곳에서 중요한 시기에 국회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대변인도 논평에서 "새정치는 결코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 때로는 당리당략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바로 새정치"라며 "바로 지금이 국익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때다. 야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을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는 것은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비튼 정치공세"라며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며 야당이 아닌 여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익과 국민이 정치의 최우선이라고 한다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익과 공정방송을 위해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민생관련법을 함께 처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청와대와 여당은 여론을 호도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더 급한 현안을 함께 처리하라"며 "그중에서 가장 급한 현안은 모두 알듯이 나라의 사법체계를 흔들고 외교 문제까지 초래한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을 겨냥, "박 대통령이 출국날짜가 다가오자 원자력방호방재법 뒷북을 쳤다"며 "여권신청도 안하고 출국 날이 다 돼서 출국을 못하게 되면 본인 탓을 해야지 왜 여권발행처 탓을 하냐"고 따졌다.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면서 "다만 방송법, 기초노령연금법,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위 개회 등 민생현안을 함께 처리하는 국회 개회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당의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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