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정부부처간 얼마나 소통이 안 됐으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실시된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덩어리 형태의 규제들을 한꺼번에 전부처를 총괄하는 대통령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기대가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는 계속 지속돼왔다.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니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던 때 1998년부터 2013년도까지 보니 오히려 당초 1만건이 되던 것이 1만5000건 정도로 5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온다”며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폐지해나가도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두 번의 외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규제를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규제개혁 회의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열려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라는 야당측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은 모든 것을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다”고 꼬집어 비판하며 “규제의 개혁을 그러면 선거 전에는 하면 안 되고 선거를 마치고 나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얼토당토 않은 얘기 아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전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선거 때까지 모든 행정을 중단하고 숨만 쉬고 있으라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주장이 아닌 것”이라며 “선거하고 규제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부처간, 그리고 지휘계통에서 얼마나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현안에 대해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공무원들은 겉으로는 호들갑을 떨면서 일을 하는 척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시들해지고 지극히 형식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관료들의 특성”이라며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공직자 스스로 우러나서 일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불시에 점검해서 공직자들이 긴장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철폐해야 할 대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실제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축은행 사태의 경우 대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데 따른 부작용으로 이런 대규모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