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포퓰리즘 논란 자초, 신당 신뢰도 떨어뜨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통합신당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과 김진표 의원이 김 전 교육감의 공약인 ‘무상버스’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김 전 교육감은 2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중교통은 출발이 무상이었고 대중교통의 자유로운 이용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속한다”며 “이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나라에서 버스는 공영제로 운영되고 이 공영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 있다고 본다”며 “거기에다가 더해서 새롭게 대중교통을 무상화 하는 도시들도 꽤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교통체증 없이 서울로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공짜로 가게 해 주겠다는 답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이 심한 것은 심한 것대로 교통체계를 바꾸고 보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서울의 거의 2배 정도의 승용차 이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전체적으로 도로 혼잡도가 낮아지고 해서 교통이 빨라지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의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은 12조9300억원인데 여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들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들 속에서 특히 일방적인 도시개발 사업, SOC 개발사업 이러한 것을 검토한다면 충분히 그보다 더 대중적이로 도민들을 위한 교통복지의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가용예산 부분도 사업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하느냐,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대체로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복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거듭 말했다.

반면 김진표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것들이 결국 포퓰리즘 논란을 자초해서 창당 과정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김상곤 전 교육감이 현실을 좀 더 보시기 위해 오늘이라도 퇴근시간에 서울역이나 강남역, 사당역에서 버스 타려고 끝없이 늘어선 줄을 보신다면, 또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서서 출ㆍ퇴근하는 현실을 본다면 처음으로 내놓는 교통정책이 공짜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말도 틀린 것이 무상은 거의 시행하는 나라가 적고 아주 소규모 도시에서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버스 공영제가 상당히 널리 퍼졌었는데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던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지금 재정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김상곤 교육감이 지하철을 늘리는 것은 중장기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지금 경기도 남부지역은 거의 다 노선이 확장되고 2015~2016년이면 다 완성이 된다. 중부도 이번에 인덕원에서 수원, 동탄 가는 곳은 월곶 평균노선에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철도에 이미 그물망 계획은 만들어졌고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철도예산을 더 투입하자는 것을 주장해서 이것을 신속히 앞당기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