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 토론 이후 각 정부부처가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규제 전반에 대한 마녀사냥식 비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2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 달 전으로 돌아가보면 당시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DTI LTV, 의료산업, 환경부분 등 굵직한 규제완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여론 비판을 받으니까 지금 규제 전반에 대해 몇 가지 규제를 예로 들면서 마녀사냥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균형 있는 태도인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옥석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옥석을 가릴 장치가 전혀 없다”며 “규제개혁위원회를 보면 산하에 전문 연구기관도 없으면서 주먹구구식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되면 대기업 퍼주기 아니냐 하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규제의 옥석을 가리는 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렵다. 청와대에서 150명 민원인 모셔다가 특별히 문제되는 규제 몇 개를 골라서 하는데 지속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보완장치를 충분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규제 비용 총량제’에 대해 “방향은 좋지만 지금 관료들이 그것을 할 능력이 전혀 없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라며 “이것은 관료의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인데 전문적인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을 활용해 규제에 대한 비용 총량제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KDI 한국개발원에서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토건사업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쉬운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쉬운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규제비용 총량제는 추상도가 높아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보다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