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평화 깨져가고 있고 한반도 위기국면 다시 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북한이 지난 31일 서해 5도 인근 NLL지역에 500여발의 방사포를 발사하는 대규모 해상훈련을 벌인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1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여간 유화국면, 대화국면에서 소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신들이 한 말대로 강력한 위력을 보이겠다고 새로운 방식의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나왔다”면서 “지난 2006년에 1차, 2009년 2차, 2013년에 3차 핵실험을 할 때 모두 사전에 몇 달 전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기에 대해 유엔이 제재를 가하자 외무성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하고 핵실험으로 돌입하는 수순을 밟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유감스럽지만 한국은 지난 1년 동안 생각없이 지냈다”며 “한국의 노력은 6자회담을 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못 했다”며 “마침내 북한은 나름대로의 유화국면을 포기하고 핵 억지력 강화로 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해졌다. 교류협력으로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 회복으로 평화통일을 하자는 제안은 통일을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우려돼 왔던 북한 붕괴론, 흡수통일론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드레스덴 제안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평화가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지금 평화가 깨져나가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에 위기국면이 다시 오고 있다. 여기에 평화담론이 실종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6~7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통해 북핵 해결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고 무슨 성과가 났는가, 억지력 강화는 해왔지만 억지력 강화만 했지 실제 한 일이 뭐냐, 어떻게 핵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서해상 포 사격에 대해 “사격하기 전에 우리 군에 미리 포병사격계획을 통보해왔다. 이미 다 계획된 것이고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고 심지어 핵실험까지 하고 있는데 다 합쳐진 패키지화된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향후 추가 도발 예상에 대해 “추가 도발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 응징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훨씬 더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하니까 도발하지 않도록 저희는 억제할 것이고 북한은 쉽사리 도발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북한측 선언에 대해 “굉장히 막연한 얘기”라며 “북한은 이미 핵실험할 수 있는 동굴을 다 구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그런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말하는 여러 개연성을 남긴 것은 핵폭발 장치 종류를 과거에는 플루토늄이었는데 우라늄 같이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고 핵실험 방식을 동굴 속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