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대 선결조건 제시
황진하, “野, 나왔던 문제 자꾸 지적"
홍익표 "짚을 건 짚고 가자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달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위비 미사용 분담금으로 발생한 이자의 분담금 처리 등 3대 요구조건을 내걸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1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양국간 신뢰에 관한 사항이고 그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건 할 수 있지만 협상을 통해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존중될 면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기왕 올해부터 시행이 되려고 하면 어쨌든 국회에서 빨리 동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국의 합의사항이 국회에서 인준이 안 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라며 “양국 정상이 이번 4월에 만나게 되는데 이런 합의된 사항이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일이 발생하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의 선결조건에 대해서는 “어제(9일) 외통위의 법안심사소위원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했다. 거기서도 나온 문제이지만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선 이번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8차 협상 결과 통과시킬 때에도 나왔던 문제가 자꾸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답답한 것은 정부측에서도 그렇고 미국측에서도 이걸 다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정부측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측에서도 해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며 “또 지난 번 통과될 때는 공청회 같은 걸 통해 전부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하면서 넘어갔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3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이번에 이것을 다 깨끗하게 해결할 방책이라든지 대책을 내놓고 털고 지나가자는 등의 여야간 합의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짚을 건 짚고 가자는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협정 문제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지 못하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당이 제시한 3가지 선결조건 중 ‘이자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가 추정만 하고 있지만 지난 2007년도 당시 확인된 게 거의 600억원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10여년 이상 누적된 것이 대량 3000억원쯤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정부도 이것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어 그는 “전세계적으로 미군과 관련해서 커뮤니티 뱅크라는 게 있다. 즉 미 군인과 군 관련 은행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있는 것인데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이것을 사실상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이 커뮤니티뱅크를 미 군사시설의 일환으로 볼 거냐, 아니면 상업은행으로 볼 거냐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수익을 통해 미 국방부가 부담해야 될 운영비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 국방부의 부담을 우리 이자를 통해 대체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방위비 문제에 포함돼서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방위비분담금 미2시단 기지이전 비용 충당 금지 내용과 관련, “기지이전 관련 된 모든 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고, 우리 재정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가 방위분담금도 국회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금액인데 이 경우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된 비용에 지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결조건은 정부가 조금만 성의만 보이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한미동맹이 돈 몇 푼 때문에 흔들리는 한미동맹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동맹이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관계가 이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시키는 건 너무 과도한 문제이고 미군도 이 문제를 한미동맹과 전혀 연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황진하, “野, 나왔던 문제 자꾸 지적"
홍익표 "짚을 건 짚고 가자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달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위비 미사용 분담금으로 발생한 이자의 분담금 처리 등 3대 요구조건을 내걸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1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양국간 신뢰에 관한 사항이고 그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건 할 수 있지만 협상을 통해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존중될 면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기왕 올해부터 시행이 되려고 하면 어쨌든 국회에서 빨리 동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국의 합의사항이 국회에서 인준이 안 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라며 “양국 정상이 이번 4월에 만나게 되는데 이런 합의된 사항이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일이 발생하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의 선결조건에 대해서는 “어제(9일) 외통위의 법안심사소위원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했다. 거기서도 나온 문제이지만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선 이번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8차 협상 결과 통과시킬 때에도 나왔던 문제가 자꾸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답답한 것은 정부측에서도 그렇고 미국측에서도 이걸 다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정부측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측에서도 해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며 “또 지난 번 통과될 때는 공청회 같은 걸 통해 전부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하면서 넘어갔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3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이번에 이것을 다 깨끗하게 해결할 방책이라든지 대책을 내놓고 털고 지나가자는 등의 여야간 합의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짚을 건 짚고 가자는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협정 문제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지 못하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당이 제시한 3가지 선결조건 중 ‘이자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가 추정만 하고 있지만 지난 2007년도 당시 확인된 게 거의 600억원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10여년 이상 누적된 것이 대량 3000억원쯤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정부도 이것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어 그는 “전세계적으로 미군과 관련해서 커뮤니티 뱅크라는 게 있다. 즉 미 군인과 군 관련 은행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있는 것인데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이것을 사실상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이 커뮤니티뱅크를 미 군사시설의 일환으로 볼 거냐, 아니면 상업은행으로 볼 거냐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수익을 통해 미 국방부가 부담해야 될 운영비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 국방부의 부담을 우리 이자를 통해 대체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방위비 문제에 포함돼서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방위비분담금 미2시단 기지이전 비용 충당 금지 내용과 관련, “기지이전 관련 된 모든 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고, 우리 재정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가 방위분담금도 국회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금액인데 이 경우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된 비용에 지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결조건은 정부가 조금만 성의만 보이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한미동맹이 돈 몇 푼 때문에 흔들리는 한미동맹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동맹이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관계가 이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시키는 건 너무 과도한 문제이고 미군도 이 문제를 한미동맹과 전혀 연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