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살인죄 적용 했어야··· 양형기준 상향조정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울산과 칠곡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질타의 목소리와 함께 근원적 대책마련 요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판부나 수사를 하는 검찰, 경찰측에서 한 번이라도 최선을 다해 잘 판결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라며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당연히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 심각성에 대해 많이 거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아동 쪽에 맞춰서 판단해도 많이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기존에 어떤 제도대로 우리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동의 입장에 조금도 다가가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상해치사냐 살해냐, 살해에 대한 고의성 얘기만 자꾸 법리적으로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 번으로 죽은 게 아니다. 그동안 수없이 부모들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입장에서는 거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수준의 폭력을 계속 당해왔다”며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잘못 맞아서 죽은 사건과 거의 유사하게 상해치사로만 몰아간다는 건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사법부가 고려하지 않은 양형기준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특히 초동수사 문제는 신고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하고 부모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 상처가 왜 생겼는지, 그러면 당연히 학대를 수없이 당한 아이 입장에서 그 말이 다 진실이겠는가”라며 “학대의 정확한 상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수사 마무리한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아동학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제대로 된 전문화된 수사가 진행이 됐다면 훨신 더 심각한 증거도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대책 마련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가 생기지 않도록 부모교육이나 예방교육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돼서 부모가 자기 아이인데 훈육을 때려서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우리 사회가 용납하면 안 될 것”이라며 “그 아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에 있는 분들이 빨리 고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발하면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가 되면 격리해서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역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며 “8살 여자 아이의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폐를 찔러 숨지게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방어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해 그렇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거의 1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다고 한다면 그건 살인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이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는 건 그 아이가 성인이 폭력을 가할 경우 죽을 수 있다고 누구든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법 감정상으로는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서명운동을 벌여왔고, 특례법이 9월부터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지난 번 양형에서의 기준이 최대 9년으로 양형기준을 의결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아동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경우에는 지금 양형위원회에서의 양형기준을 훨씬 더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