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가 몸통으로 바뀐 檢 수사다"

새누리 김진태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전쟁중 장수 교체법 없다"

새민련 박범계 의원 "남재준 원장 몰랐다면 지휘 관리 책임 물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검찰이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핵심 간부들이 증거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검찰의 발표가)마음에 안 든다”며 “지금 기소된 사람들도 상당부분 무죄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워낙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검에 갈지도 모른다고 해서 무리하게 수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뻔히 간첩재판을 받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 국정원 일부 직원이 조금 일탈행위를 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건 재판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정원 조직적으로 상부에서 다 알고 이렇게 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작이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이 협조자가 위조했다는 걸 알고 했는지 그게 문제인데 그것도 국정원에서 부인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 위에 고위간부들까지 다 연루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증거조작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의 비중, 어떤 것이 본질인가를 봐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만약 간첩을 제대로 재판하지 못하게 됐을 때 국정원이 약화되고 국가 안보가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 2차장이 사표를 냈다고 보면 되는 것”이라며 “그걸 왜 처음 국정원 감찰 기능이 발동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흡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지금 검찰이 나서서 강도 높게 수사해서 국정원 권 과장은 자살기도까지 했는데 이걸 국정원이 당초에 감찰했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으려고 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전쟁 중 장수를 바꾸는 법은 없다. 만약 남재준 원장이 사퇴한다고 하면 야당에서 잘했다고 하겠는가. 그때는 또 다시 국정원 수사권 폐지하자고 주장할 것”이라며 “여기에 휘둘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양치기 소년 우화에도 있듯이 국정원의 정상적인 수사조차도 의심을 받게 돼 결국 헌법수호기관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남재준 원장은 유임이고, 2차장은 사표, 3급의 팀장은 불구속 기소, 4급의 김 모 과장은 구속 기소인데 이것은 꼬리가 몸통으로 바뀐 수사”라며 “이것을 조사한 검사들도 스스로 부끄러운 수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원 윗선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국정원장과 3차장, 심리전단장, 즉 지휘부서를 기소를 했고 휘하에 실제로 여론조작을 했던 사람들은 다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 사건은 간첩 사건으로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는 그 해에 야심차게 기획한 사건인데 무죄가 났으니 굉장히 큰 난리가 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3급 팀장까지만 보고됐을까 이것은 상식에 반하는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 국정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과연 서천호 2차장의 사표만으로 이 문제를 봉합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국정원장이, 또 서천호 2차장이 이것을 몰랐다면 국정원에 심각한 조직보고체계의 왜곡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 자체만으로도 지휘 관리 책임을 국정원장이 져야 하는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