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 앞두고 당리당략 해석 부적절"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 문제를 놓고 확연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1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신뢰에 금이 간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이것을 당리당략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이 간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증거조작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원 2차장이 사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장이 책임질 일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수사 결과 내용에서도 우리 대공수사국의 처장이나 과장까지 관여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이 또 다른 기관과 다르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실규명과 자정노력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며 “그래서 2차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 쪽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개혁을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의 노력, 또 진실규명 같은 게 앞으로도 계속 이뤄지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 독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방식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개혁도 많이 필요하다. 또 통신보호비밀법 등도 많이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국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재준 원장은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국정원 차원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진심어린 사죄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남재준 원장은)개혁 대상이고 국정원장이 강도 높은 개혁을 하려면 국정원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그 다음에 내부적인 쇄신과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정원장이 있는 한 무슨 개혁이 있고 무슨 쇄신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정보활동, 대공수사 기능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대북정보활동과 대공수사기능이 강화되려면 이번에 노출된 휴민트나 블랙요원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동안 국정원에 대북정보활동 하지 말라고 한 적 없고, 수사기능 문제 있다고 한 적도 없다. 그런데 조작하고 위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본색원해야지만 그동안 축적된 과학화 현대화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급에 해당하는 대공수사국장이 총괄책임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제2차장만 책임을 지는 것 또한 굉장히 우스운 선택과 결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