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한반도 발전적 통일 가속화 기반 되길"
새민련 "남·북 화해협력 원론적수준 언급 실망"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26일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긴급할 수밖에 없는 북핵 문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다시 한 번 한미간 굳건한 공조 체제를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더욱이 4차 핵실험 준비 등 북한의 위협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연기에 대한 공통의 이해는 향후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발전적 통일을 가속화시키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단, 전작권 연기에 대한 기존의 국민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한층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협상에 대해서는 "회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충실한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원산지 증명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지속적인 예비협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경제 분야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를 보여준 만큼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세부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결코 과거만을 돌아보고 미래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과 일본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한일간,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남ㆍ북한 화해협력과 북핵문제의 실천적 해법이 절실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머문 것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끔찍하고도 지독한 인권침해'라며 아베 일본 총리의 역사인식을 분명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평가한다"며 새누리당과 뜻을 같이 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한ㆍ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그 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도 과거사 문제의 틀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과 정서를 깊이 헤아려 판단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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