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을 밝혔지만 실효성 여부를 두고 관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구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은 3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기구를 통합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재해재난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 센터장은 “현재 소방방재청의 기능과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본부, 사회적 재해를 관리하는 부처와 통합해서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로 두겠다는 방침과 관련, 청와대가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최후의 의사결정구조인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안전처의 규모가 비상시에는 총리의 위임을 받아 각 부도 관장할 수가 있는데 단 이번에 처를 만들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 지방에 시ㆍ군ㆍ구와 각 해역별로 해역을 나눠 거기에 현장관리조직을 반드시 육성하고 교육, 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가운데 중앙부처에 있는 처만 갖고는 이번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ㆍ군ㆍ구에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육성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 과정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이재은 충북대 교수 역시 “안전행정부보다는 훨씬 격상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기존에 논란이 돼 왔던 재난관리청의 경우 안전행정부 산하 청 단위 기관이었는데 그러다보니 조정이나 지휘체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 부분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난 학습이나 전문성 확보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인 순환보직제를 제한하겠다, 국가안전처는 일반적인 인사 행정 시스템의 원칙인 순환보직제를 제한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전문성 확보나 재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대통령실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갖고 있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 안보실의 위기관리센터가 재난 위기를 업무 영역 속에 포함시켜서 다뤄야 하고,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형태나 기구로 두게 되면 일단 지휘체계라든지 일사분란한 명령 체계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바람을 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NSC 위기관리 센터에서 약 2800개 이상의 매뉴얼을 만들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 부처를 해체시켰다”며 “이것처럼 대통령의 정치적 성격이나 공약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단점이고, 반대로 총리실에 두는 경우 일단 각 부처간 조정 부분에서는 대통령실보다는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참여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장을 맡았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정부의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에 대해 “굉장히 쉬운 공무원적 방식의 대응”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지난 29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부처 하나를 만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부처 하나가 없다고 이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용어 중에 엄단, 처벌, 불용, 이런 것같은 굉장히 엄격한 용어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런 용어로 움직이는 고위 공직자는 100명밖에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100명 밑에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기구 하나를 만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공무원적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인적통치가 부분적으로 가능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권력을 행사했고 국회의원도 3분의2를 임명했고, 법관과 지자체 단체장을 직접 임명했었다. 이같은 철저한 1인 통치기구 하에서는 한 사람의 지시명령이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가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사회는 그 사회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다양한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구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은 3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기구를 통합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재해재난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 센터장은 “현재 소방방재청의 기능과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본부, 사회적 재해를 관리하는 부처와 통합해서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로 두겠다는 방침과 관련, 청와대가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최후의 의사결정구조인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안전처의 규모가 비상시에는 총리의 위임을 받아 각 부도 관장할 수가 있는데 단 이번에 처를 만들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 지방에 시ㆍ군ㆍ구와 각 해역별로 해역을 나눠 거기에 현장관리조직을 반드시 육성하고 교육, 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가운데 중앙부처에 있는 처만 갖고는 이번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ㆍ군ㆍ구에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육성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 과정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이재은 충북대 교수 역시 “안전행정부보다는 훨씬 격상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기존에 논란이 돼 왔던 재난관리청의 경우 안전행정부 산하 청 단위 기관이었는데 그러다보니 조정이나 지휘체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 부분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난 학습이나 전문성 확보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인 순환보직제를 제한하겠다, 국가안전처는 일반적인 인사 행정 시스템의 원칙인 순환보직제를 제한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전문성 확보나 재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대통령실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갖고 있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 안보실의 위기관리센터가 재난 위기를 업무 영역 속에 포함시켜서 다뤄야 하고,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형태나 기구로 두게 되면 일단 지휘체계라든지 일사분란한 명령 체계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바람을 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NSC 위기관리 센터에서 약 2800개 이상의 매뉴얼을 만들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 부처를 해체시켰다”며 “이것처럼 대통령의 정치적 성격이나 공약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단점이고, 반대로 총리실에 두는 경우 일단 각 부처간 조정 부분에서는 대통령실보다는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참여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장을 맡았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정부의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에 대해 “굉장히 쉬운 공무원적 방식의 대응”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지난 29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부처 하나를 만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부처 하나가 없다고 이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용어 중에 엄단, 처벌, 불용, 이런 것같은 굉장히 엄격한 용어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런 용어로 움직이는 고위 공직자는 100명밖에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100명 밑에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기구 하나를 만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공무원적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인적통치가 부분적으로 가능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권력을 행사했고 국회의원도 3분의2를 임명했고, 법관과 지자체 단체장을 직접 임명했었다. 이같은 철저한 1인 통치기구 하에서는 한 사람의 지시명령이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가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사회는 그 사회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다양한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