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하향식 책임전가·대책··· 관료 중심 개혁안 한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진솔하고 진정한 사과"라며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김영란법', '유병언법' 처리에 힘을 보태기로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단도 잘못, 처방도 잘못됐다"며 국민이 중심이 된 개혁안을 거듭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라고 진솔하고 진정한 사과를 했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통령 모습이었다"며 "각종 재난안전사고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대담하고 과감한 인식, 발상의 전환이 있었나 할 정도로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여당은 방어적이고 소극적, 피동적 입장이었지만 완전히 인식을 바꾸겠다. 선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야당보다 앞선 인식과 자세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겠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안 될 때는 새누리당이 야당보다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도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은 "야당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지만 초당적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뒷받침하겠다"며 "특별법 속에 실효적인 진상조사, 책임 소재, 유가족 대책, 재발 방지 등을 논의할 여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 조사위원회를 빨리 설치하는 등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고, 책임을 묻기 위한 이른바 '유병언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도 말했듯이 탐욕스러운 기업, 가족, 제 3자의 은닉 재산을 빨리 찾는데 당이 앞장서 해결하겠다"며 "보상 문제로 가면 국민 혈세가 쓰여지는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당이 선제적으로 유병언법 제정에 앞장서 시급히 문제를 해결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밝힌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경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대통령이 밝힌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 방침에 대해 "사고 원인은 국가재난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라며 "하향식 책임전가에 하향식 대책마련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붕괴의 정점이 어디였는지의 문제를 먼저 보고, 결론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어떻게 개편해야 하느냐를 봐야 하는데 너무 좁게 본 것이 문제"라며 "대형재난시스템 자체는 청와대가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실 이런 개혁은 민간과 전문가들이 아울러져서 개혁안이 도출돼야 하는데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료가 중심이 돼서 개혁안을 만든 데 한계가 있다"며 "4·16위원회,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이 중심이 돼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 단장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현 검찰 수사는 유병언 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 시점에 국가의 총체적 재난시스템, 어떻게 보고됐고 누가 직무유기를 했는가 이다. 즉각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대국민담화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던 데 대해서도 "1인 군주체제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소통할 생각을 가지셨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