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여론 상쇄 아이템의 하나일 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방부가 군복무 기간을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당은 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이른바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1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군복무 학점인증제도는 필요하다. 지금 경력단절이 군에 가야 하는 남성들이 군 복무를 기피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데, 국방부가 추진하는 제도에 대해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군복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청년들의 학업과 학습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병역 이행의 기풍을 조성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병들 중 대학생도 있지만 중졸, 고졸 장병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차원도 있겠지만 학업과 학습 경력중단에 대한 보상차원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학점인정제도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학점 인증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좀 더 검토하고 토의해서 고졸 이하 입대자에 대해서도 합리적 보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는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기 위해 학교를 그만 둬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말이 되는 거지, 군이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며 “여성들은 졸업은 하지 않는가. 일반여성에게는 (형평성 문제가)그래도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도 자체를 국방부가 아무런 계획과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실제 이 제도를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여론 상쇄 아이템의 하나로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게 던져지면 남녀간 갈등,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과 대학을 다니지 못한 사람의 갈등, 그리고 이미 전역하신 분과 앞으로 군대 갈 사람들의 갈등이 다 예상되는 것인데, 그런 세월호 사건 등과 관련한 여론 분산을 위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던져놓은 아이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언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인지 물어봤더니 국방부 스스로가 그냥 여론 수렴 중이라고만 답을 했다. 그리고 2017년 말까지 여론을 수렴해보고 2018년에 적용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2018년이면 이미 정권이 끝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던지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인식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군생활하는 것 자체에서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현재 급여의 문제에 있어서나 장병들의 처우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국방예산 전체 35조원 중 1.77%만이 65만 일반 사병들의 급여인데, 이것만 현실화시켜줘도 실제 복무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자존감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점차적으로 복무 자체의 만족도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이것에 대한 원천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 보상만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