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지방정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문제와 관련, “정부를 혁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관피아 척결하자는 취지에서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실험하려고 하는 연합정치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보자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정치혁신이고, 그렇다면 도정을 어떻게 혁신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 중 인사시스템 역시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도 실력과 능력 위주로 인사가 안 되고 선거 공신에 대한 낙하산 인사, 명퇴자들의 자리보존 인사, 부정비리에 연루된 부도덕한 인사 등 문제들이 지방정부에도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가 인사청문회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제주도 같은 곳은 한 두군데 자리를 놓고 시행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지방정부에서는 안 하고 있다”며 “그래서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고위공직자와 주요 산하 기관장을 대상으로 시행해보자고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같은 경우 산하기관 26개 중 경기도시공사, 경기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인데, 지방공기업에는 인사청문회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법률적 해석이 있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번 정책협상을 통해 남경필 당선자와 합의하고 양당이 합의해 법을 바꾸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법을 정비해서 하는 기관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관들,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의 경우는 합의를 해서 즉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