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진사퇴' 입장차 극과 극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06-25 1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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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에 대한 권위·법치 실종될까 걱정"
    野 "청문회 안 지킨건 野 아닌 朴 대통령"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4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창극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는 좀 진행해보자는 입장이었는데 자진사퇴를 해 버려서 뭘 어떻게 검증할 기회도 없고 아쉬웠다”며 “이렇게 여론에 밀려 법에 정해진 절차도 밟지 못하게 됐는데, 우리 법에 대한 권위나 법치가 실종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렇게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게) 된 것에는 야당이 날을 세워서 지명 철회하라, 오기만 하면 청문회에서 단단히 혼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여론에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물론 청와대도 국민 여론 중요하고 존중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번의 것은 결국 여론 앞에 진실을 밝힐 기회를 잃었다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욕먹는 게 두려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우리나라 정치의 청문회 문화가 여기서 망신 주기, 신상 털기, 이런 아주 후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잣대만큼은 전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아주 고품질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여기에 과연 누가 통과할 것인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조인 같으면 전관예우, 또 학자 같으면 그동안 썼던 논문, 이런 저런 걸 하다가 이제는 옛날에 했던 연설 영상 가지고까지 이렇게 하니, 이걸 누가 통과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의 장관ㆍ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사람의 능력과 전문성을 검증해야 되는데, 아주 심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지금 문창극씨 하나가 이렇게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또 다음에 오는 사람도 한 번 겨뤄보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자세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신상 털기, 언론에 의한 왜곡, 과장이 이뤄진다고 하면 이것은 또 이 후보 상품이 국민들에게 도착하기 전부터 너무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다”며 “그래서 언론이나 야당에서 검증 자체는 좋지만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문 후보자가)사과 한 마디 없이 오로지 야당과 언론 탓만 했는데 이 분은 총리가 되셨으면 국민들에게 불행한 일이었겠다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문 후보자가 ‘청문회라는 신성한 법적 의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것은 야당이나 언론들, 국민들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서 이런 국정 공백사태가 초래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창극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에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그분이고 거둬들일 수 있는 분도 그 분이다’라는 말 속에서 역설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며 “처음 김용준 인수위원장에서부터 세 번째인데 정말 인사 시스템이 붕괴된 책임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인사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이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참극이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대통령은 그간에 국정 공백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을 걱정시켜드린 데 대해 사과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총리에 대해서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밖에서 찾기를 권한다. 광폭 인사를 하라는 것이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9.11 이전과 이후로 미국 역사를 나눈 분이 있듯이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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