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혈세 충당··· 허황한 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07-02 1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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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아무 동의 없이 낼 수 있는 근거 없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빚을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추가로 국민의 혈세를 집어넣는 허황한 일들을 정부가 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우선 여기 이러한 잘못된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자원공사에서도 정부가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 막대한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지 하는 자구노력을, 그 대책을 국회에도 내고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막무가내로 잘못된 것을 집행해놓고 국민 혈세가 들어가도록 그냥 앉아 있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부도덕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실제로 원금까지 준다는 것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명확하게 해 놓지는 않았던 것이었는데, 그때의 원금에 대해 국가가 어떤 사업으로 예를 들면 수원개발을 하겠다면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는 말을 했었다”며 “그런데 실제로 친수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민 세금으로 내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은근히 다시 이것을 아무런 국회 의논이나 이런 것도 없이 원금을 갚는 예산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 마감할 때까지는 이 원금도 다 갚고 이자를 그때까지 다 내겠다고 얘기한 것이었는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아무런 동의 없이 낼 수 있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자원공사는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당시 이것을 결정한 이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4대강 사업을 결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당시 이명박정부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까지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다른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책하고 반대할 것”이라며 “자구노력을 갖고 오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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