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을 꺼내든 것에 대해 재계가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17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이 방안에 대해 원내대표 시절에는 상당히 반대를 했었다”며 “그런데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기업이 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사내유보금 과세를 한다고 해서 배당이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10대 그룹의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50% 정도 되고, 기금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것이 20% 정도 된다. 일반 법인이 갖고 있는 것이 20%이고, 개인주주가 갖고 있는 것은 10% 정도 되는데, 이중 대주주도 포함돼 있다”며 “그러니까 배당을 늘린다고 해도 일반 개인주주한테 가서 그것으로 소비 촉진되는 효과는 상당히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을 매기면 배당도 늘어나서 가계 돈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배당이 늘어나도 소비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투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 사내 유보금에 과세를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 자체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면 기업의 재무구조도 악화되고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포함해서 이것도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은 늘리는데 투자가 늘어난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재계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대응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정책 건의를 한다거나 이것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