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근본적 철학 변화 없는 임시대책 아닌가 걱정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반 정책인 이른바 ‘최경환노믹스’ 행보를 놓고 여야 지도부가 상반된 평가를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최 부총리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대감을 표시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오전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 취임 이후 내수경기 확장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과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에 내놓으며 노력을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경제의 16~17%를 차지하는 건설경기와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LTV·DTI 확대 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최 부총리의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워낙 내수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 혜택을 본 대기업은 임금 인상, 배당 확대 등 인센티브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 "이런 정책변화가 근본적 철학변화 없는 임시대책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 강력한 경제민주화 입법추진과 2008년 이후 지속된 재벌기업 감세감면 조치를 2008년 이전으로 정상화해 한해 10조 세수결손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최 부총리에게 주문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매번 정부가 그러했듯이 익숙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은 전광석화처럼 추진된 반면 가계 소득의 증대 방안 등은 용두사미가 되면서 지금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복잡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며 "과거의 수출-성장 중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LTV·DTI 완화와 같이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면 그야말로 경제위기를 재촉하는 독약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국민의 소득증대 정책을 앞세워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