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착상태 장기화 조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과 여야 대표 등 3자협의체 구성 문제와 관련, 강경투쟁 방침을 밝혔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공식 거부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새누리당이 '3자협의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경투쟁 돌입을 예고했다. 이에따라 26일부터 올해 처음 실시될 예정이었던 분리국감도 자연스럽게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는 유가족의 동의와 사회적 공감을 얻는 방식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 차원의 강력한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와 유가족 대표단의 오후 회동을 지켜볼 것이고, 3자협의체 제안이 거절될 경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리국감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이)3자협의체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 예단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국감은 지금 안 해도 예년에 10월에 했던 예가 있다. 그 문제는 (새누리당이) 3자협의체 제안을 거절할 경우 끝까지 싸운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은 114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7명이 발언을 이어갔으며,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대부분 강경투쟁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투쟁 방법과 관련, "지도부 회의에서 가닥을 잡아 의총에 투쟁 방식을 밝히고 추인받겠다"며 "의원들의 투쟁 결의 수준은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싸우는 방식은 여러 종류와 여러 단위에서 가능하다"며 "싸우는 것은 방식도 중요하지만 배치하고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안 세월호 특별법이 지켜져야 한다며 '3자협의체' 구성 제안에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데다 분리 국정감사, 2013년도 결산안 처리 등의 현안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만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돌파구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절박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새정치연합은 결정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에 발목 잡혀서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만큼 국회에서 심각하게 대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야당에서도 세월호 민생법안 분리처리 방안을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세월호 가족 뿐 아니라 매일매일 고달픈 일상인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법안 분리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해 당사자의 말씀을 경청하고 입장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 축으로 한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3자협의체를)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해왔는데 기존의 논의구도, 프레임 자체를 바꾼다는 입장"이라며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논의 구도가 어떤 선례를 만들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대표들이 합의한 것으로 국민의 합의하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합의는 지켜져야 하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새정치연합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