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野, 모든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 국회 빨리 열어 조속히 처리해야"
김영록 "지금 시급하지 않은 법안들 때문에 경제 안돌아가는 것처럼 호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각종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들 중 상당수가 일반 국민들, 서민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속히 통과 시킨다면 작게 피어나고 있는 불씨를 좀 더 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는데 세월호 사태 이후 세월호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은 걸 이유로 해서 야당이 모든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지금 세월호 사태 이외에도 법안 소위를 복수화하자는 또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 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법안 심의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사실 법안 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빨리 국회를 열어서 법안심사소위도 정상화해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이런 법들을 조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경제 민생법을 빨리 처리하라고 한 것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압박하고 또 청와대도 답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세월호 특별법도 특별법이지만 시급하지도 않은 법들을 꼭 지금 그런 법들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측면도 있다”며 “저는 정부조직법만 하더라도 정부가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민생법, 경제살리기법을 빨리 하자는 건 결국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대야 압박용이고 국민호도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예를 들면 전에 미디어법, 4대강 예산 할 때도 일자리가 2만개 된다, 10만개 된다,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지금 약속했던 외자유치도 안 들어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정부가 솔직하게 정말 필요한 법은 어떤 부분인지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도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동안 중요 법에 대해서는 논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지금 무작정 통과만 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이 ‘강경투쟁’ 방침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방한하셨을 때 ‘세월호 유가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우리가 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