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에만 몰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4대악 척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한 박근혜 정부에서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1일 '2013년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2년에 179만건이 발생했던 총 범죄건수가 2013년에 185만건으로 6만건(3.5%)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인구증가율을 감안한 발생비에서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년도 추계인구 10만명당 발생한 범죄를 나타내는 범죄 발생비도 2012년 3586건에서 2013년 3698건으로 3.1% 증가했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는 2013년 전년대비 7.2%가 늘어났다.
특히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 경찰인력을 4000명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 이들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하며 전담팀을 구성해 경찰청별 성과평가를 하는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책무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라며 "4대악 범죄에만 지나치게 몰두해 다른 범죄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치안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