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석훈 "도심개발 활성화··· 양질의 주택공급 늘 것"
野 백재현 "빚 내 집 사라는 것··· 서민들에 독배 권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대책과 관련, 여야 정치권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강남3구와 기존 주택 소유자를 위한 특혜성 정책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주택매매시장이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판단하지만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적인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각종 규제들을 맞게 풀면서 주택시장에 활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준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근로자 임대주택에서도 많은 정책을 같 내놔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도 같이 포함돼 있고, 여기에는 역시 디딤돌대출 금리도 인하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전반적으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규제중심이었는데 이제 시장중심으로 정책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서울 외곽에 대형 아파트단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택정책을 폈지만 이번 정책은 그 방향을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정책으로 바꾼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도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보다 양질의 주택공급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단, 이런 정책을 쓰게 되는 경우 일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특히 서울 주변 지역에 다소 집이 빈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강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권 위주의 대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혜대상으로 판단되는 아파트들이 1987~1991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들인데 서울 지역에 그 아파트수가 24만8000가구 정도 된다.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강남권은 3만7000가구라서 전체의 15% 정도”라며 “이외의 지역에 목동이나 상계동 등 다양한 지역이 포함돼 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는 없고 한쪽 지역에서 거래가 많아지면 부동산거래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즉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부추겨서 거품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지난 7.24 부동산 금융완화 정책과 이번 9.1 부동산정책까지 많은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 정책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빚을 내더라도 부동산을 사라는 것”이라며 “집값은 더 이상 떨어트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동산을 살만큼 소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며 “살만한 돈은 없는데 자꾸 사라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전문가들이 가계부채를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며 “결국 목마른 서민들에게 독배를 권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정책이 무주택자, 서민, 1가구 1주택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꾸준하게 해야 될 일이지,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집을 사게끔 제도를 만들어서는 더 많은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정책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좀 더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노력을 해야지, 다주택자를 계속 집을 두채, 세채, 네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서민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전세난인데, 이것을 해소하는 일들이 가장 필요하다”며 “주거복지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을 만들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 이런 것들의 개정을 통해 전세와 관련된 국민들에 대해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백재현 "빚 내 집 사라는 것··· 서민들에 독배 권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대책과 관련, 여야 정치권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강남3구와 기존 주택 소유자를 위한 특혜성 정책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주택매매시장이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판단하지만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적인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각종 규제들을 맞게 풀면서 주택시장에 활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준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근로자 임대주택에서도 많은 정책을 같 내놔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도 같이 포함돼 있고, 여기에는 역시 디딤돌대출 금리도 인하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전반적으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규제중심이었는데 이제 시장중심으로 정책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서울 외곽에 대형 아파트단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택정책을 폈지만 이번 정책은 그 방향을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정책으로 바꾼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도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보다 양질의 주택공급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단, 이런 정책을 쓰게 되는 경우 일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특히 서울 주변 지역에 다소 집이 빈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강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권 위주의 대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혜대상으로 판단되는 아파트들이 1987~1991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들인데 서울 지역에 그 아파트수가 24만8000가구 정도 된다.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강남권은 3만7000가구라서 전체의 15% 정도”라며 “이외의 지역에 목동이나 상계동 등 다양한 지역이 포함돼 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는 없고 한쪽 지역에서 거래가 많아지면 부동산거래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즉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부추겨서 거품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지난 7.24 부동산 금융완화 정책과 이번 9.1 부동산정책까지 많은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 정책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빚을 내더라도 부동산을 사라는 것”이라며 “집값은 더 이상 떨어트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동산을 살만큼 소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며 “살만한 돈은 없는데 자꾸 사라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전문가들이 가계부채를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며 “결국 목마른 서민들에게 독배를 권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정책이 무주택자, 서민, 1가구 1주택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꾸준하게 해야 될 일이지,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집을 사게끔 제도를 만들어서는 더 많은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정책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좀 더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노력을 해야지, 다주택자를 계속 집을 두채, 세채, 네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서민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전세난인데, 이것을 해소하는 일들이 가장 필요하다”며 “주거복지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을 만들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 이런 것들의 개정을 통해 전세와 관련된 국민들에 대해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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