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내 담뱃값 4500원까지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억제라는 좋은 목적도 달성하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담뱃값을 인상하게 되면 부수적인 효과로 세수가 증대하는 것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흡연억제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담배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비용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세금을 전혀 올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경제도 어려운데 서민들이 담배도 못 피우게 하느냐 하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 담배 관련 세금이 낮다 보니 담배소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서 이제는 담배 관련 세금을 올릴 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 소비는 본인은 즐겁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질병을 유발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건강을 해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뱃값을 올려서 1%밖에 금연 사업에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뱃값 중 14% 정도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가는데, 그게 국민건강보험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라며 “다른 여러가지 건강 증진을 위해 쓰이는 것인데 흡연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이런 데 좀 더 쓰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담배가 일종에 중독성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끊다가도 다시 피우게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청소년 같은 경우 74% 정도가 인상을 하면 금연하겠다고 나와 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 만약 4000원으로 올리면 한달에 4만5000원의 돈이 더 쓰이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자꾸만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피우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담뱃값을 인상하게 되면 부수적인 효과로 세수가 증대하는 것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흡연억제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담배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비용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세금을 전혀 올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경제도 어려운데 서민들이 담배도 못 피우게 하느냐 하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 담배 관련 세금이 낮다 보니 담배소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서 이제는 담배 관련 세금을 올릴 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 소비는 본인은 즐겁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질병을 유발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건강을 해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뱃값을 올려서 1%밖에 금연 사업에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뱃값 중 14% 정도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가는데, 그게 국민건강보험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라며 “다른 여러가지 건강 증진을 위해 쓰이는 것인데 흡연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이런 데 좀 더 쓰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담배가 일종에 중독성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끊다가도 다시 피우게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청소년 같은 경우 74% 정도가 인상을 하면 금연하겠다고 나와 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 만약 4000원으로 올리면 한달에 4만5000원의 돈이 더 쓰이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자꾸만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피우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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