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법안 처리·세월호법 병행해 논의할 수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당 지도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무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 “직권상정은 파행된 국회의 정상화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1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18대 국회 때 직권상정으로 인해 여야가 국회에서 큰 몸싸움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선진화법을 만들었고,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의화 의장님께서도 15일 직권상정을 하는 것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 입장에서는 많은 법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이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의장에 대한 압박 일 뿐 아니라 야당에게도 하루 속히 국회를 정상화 시켜 달라는 압박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교착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여야간 신뢰가 없기 때문인데, 어떤 약속을 해도 어떤 합의를 해도 결국 그 합의가 파기되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감이 없는 것”이라며 “법안과 관련된 부분은 야당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세월호법과 병행해서 함께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법안들이 먼저 처리될 경우 세월호법에 대한 여당의 처리의지가 약해질 것이라는 것은 결국 야당 의원 전체의 뜻이라고 보는 것”이라면서도 “법안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야당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정기국회는 대정부질의가 있고 예산안 심의가 있고, 국정감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의사일정만이라도 잡아서 진행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12월에 선진화법에서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게끔 돼 있는데 그렇다면 350조에 가까운 국민의 예산을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시킬 순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지금 저희로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바깥에서 농성하고 고생하시는데 나몰라라하고 모든 일정을 정상화 시켜드리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들도 빨리 국회에 들어가서 원만하게 민생법안도 처리하고 예산안 심의하고 싶은데, 지금 일하고 싶지 않은 야당 의원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이완구 (새누리당)원내대표께서 청와대를 설득해서 이 정도는 양보하자고 좀 설득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전에는 의사일정 진행이 어려운가’라는 질문에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 야당에게 원내 공간도 꽤 유용한 투쟁공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내외 병행투쟁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원내에서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투쟁하고 쟁점화 한다는 전제 하에서 원내 병행투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