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 부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 문제는 유족들이 양보를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17일 오전 BBS <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도 그런 얘기를 쭉 해왔다”며 “대통령 입장에서야 국민들도 답답하시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것을 천명했다고 보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족들께서 서운해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게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현재의 검사가 피해자와도 협의를 해서 피소와 기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그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약 어떤 한분이 자기만 독자적으로 법률적 지식을 갖고 하신다면 그분은 현재 있는 특검과 뭐가 다르겠는가. 그것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관행이라는 것이 의장의 권한으로 날짜를 지정하더라도 지금까지 여야간 합의가 돼서 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동의를 해주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정감사가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여부하고는 무관한 것이고, 그거야말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본회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통과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다른 법안들을 분리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17일 오전 BBS <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도 그런 얘기를 쭉 해왔다”며 “대통령 입장에서야 국민들도 답답하시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것을 천명했다고 보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족들께서 서운해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게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현재의 검사가 피해자와도 협의를 해서 피소와 기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그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약 어떤 한분이 자기만 독자적으로 법률적 지식을 갖고 하신다면 그분은 현재 있는 특검과 뭐가 다르겠는가. 그것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관행이라는 것이 의장의 권한으로 날짜를 지정하더라도 지금까지 여야간 합의가 돼서 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동의를 해주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정감사가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여부하고는 무관한 것이고, 그거야말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본회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통과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다른 법안들을 분리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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