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호중, “담배소비세, 소득과 무관, 서민증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방침을 내놓으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의 지방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각각 ‘세수정상화’, ‘서민증세’를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나 의원은 “서민증세라든지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이 많이 썼던 부자감세, 이런 용어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이고, 서민에게 특별히 더 증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들의 경우 소득 대비해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그건 저희도 부정하지 않는데 담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더 많이 피우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소득 1분위, 다시 말해 하위 10%가 담배소비량에서 5.4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위 50%나 60%에 해당하는 분들이 10.43%, 13.34% 이렇게 차지하고 제일 잘사는 상위 10%가 9.8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민이 더 많이 피우는 것은 아니고 중산층이 많이 피우고 고소득층 가서는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인상을 안 해왔고 주민세 같은 경우도 개인분 주민세는 15년간, 법인분 주민세는 22년간 동결돼 있었다”며 “또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자증세는 안 하는 반면 시민들 상대로 한 세금은 너무 쉽게 올리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비판”이라며 “부자증세를 많이 했다. 소득세 같은 경우 지난 정부부터 중산층 이하는 2% 이하씩 소득세율 다 인하했지만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안 했다. 2%p의 인하를 안 하고 나중에 오히려 증세를 했다. 또 1억5000만원 과표를 하나 만들어서 3%p 오히려 증세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자감세와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는 저희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철회할 수도 없고, 지난 정부 말부터는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 부자나 대기업 위주로 증세를 해왔다”며 “여기서 더 증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것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게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서민 주머니에서 더 세금을 걷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서민증세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물게 되는 건데 이렇게 부가가치세, 소비세 같은 것은 부자가 담배 한 갑을 사는 것과 서민이 담배 한 갑을 사는 것과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서 “이것은 결국 소득과 대비해서 본다면 역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는 증세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난 MB정부 때 부자감세 했던 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서 법인세도 정상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슈퍼부자라든가 재벌, 또 고소득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 깎아줬던 세금을 다시 걷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렇게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세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아니다’라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부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세해 줬던 것을 일부 복원한 것이고 그것도 작년, 재작년 두 해에 걸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끝까지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것에 비해 서민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를, 소득공제하던 것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서민중산층에게는 부담을 많이 줬다”며 “이렇게 계속 정부에서 내놓는 것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쪽에 정책만 내놓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전혀 정부정책으로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야당에서는 이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대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법인세 정상화를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방침을 내놓으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의 지방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각각 ‘세수정상화’, ‘서민증세’를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나 의원은 “서민증세라든지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이 많이 썼던 부자감세, 이런 용어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이고, 서민에게 특별히 더 증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들의 경우 소득 대비해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그건 저희도 부정하지 않는데 담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더 많이 피우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소득 1분위, 다시 말해 하위 10%가 담배소비량에서 5.4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위 50%나 60%에 해당하는 분들이 10.43%, 13.34% 이렇게 차지하고 제일 잘사는 상위 10%가 9.8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민이 더 많이 피우는 것은 아니고 중산층이 많이 피우고 고소득층 가서는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인상을 안 해왔고 주민세 같은 경우도 개인분 주민세는 15년간, 법인분 주민세는 22년간 동결돼 있었다”며 “또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자증세는 안 하는 반면 시민들 상대로 한 세금은 너무 쉽게 올리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비판”이라며 “부자증세를 많이 했다. 소득세 같은 경우 지난 정부부터 중산층 이하는 2% 이하씩 소득세율 다 인하했지만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안 했다. 2%p의 인하를 안 하고 나중에 오히려 증세를 했다. 또 1억5000만원 과표를 하나 만들어서 3%p 오히려 증세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자감세와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는 저희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철회할 수도 없고, 지난 정부 말부터는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 부자나 대기업 위주로 증세를 해왔다”며 “여기서 더 증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것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게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서민 주머니에서 더 세금을 걷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서민증세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물게 되는 건데 이렇게 부가가치세, 소비세 같은 것은 부자가 담배 한 갑을 사는 것과 서민이 담배 한 갑을 사는 것과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서 “이것은 결국 소득과 대비해서 본다면 역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는 증세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난 MB정부 때 부자감세 했던 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서 법인세도 정상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슈퍼부자라든가 재벌, 또 고소득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 깎아줬던 세금을 다시 걷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렇게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세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아니다’라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부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세해 줬던 것을 일부 복원한 것이고 그것도 작년, 재작년 두 해에 걸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끝까지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것에 비해 서민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를, 소득공제하던 것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서민중산층에게는 부담을 많이 줬다”며 “이렇게 계속 정부에서 내놓는 것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쪽에 정책만 내놓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전혀 정부정책으로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야당에서는 이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대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법인세 정상화를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